▲ 117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자회견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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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시민참여형 사업예산 대거 삭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예산 전액 삭감, 마을자치센터 · 주거복지센터 존폐 위기
주민자치회·노동복지센터·청년활력공간 위기, 서울시의회 통해 원상회복 기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1월 1일(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로 그동안 예고했던 시민참여형 사업예산 삭감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했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높았던 사업이었으나 아예 중단시킨 것이다.
서울시 위탁 운영 사업체인 주거복지센터는 존립 자체가 위기이다. 서울시는 관악주거복지센터를 포함 16개 자치구에 설치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를 폐지하고, 주거복지 업무를 SH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응해 16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일괄 철회’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센터별로 1인 시위 중이다.
서울시 위탁 사업체인 노동복지센터도 인건비를 25% 줄이고, 사업비도 67% 삭감하여 내년 사업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악노동복지센터 임성규 센터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상담하고 있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원래 서울시가 해왔던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4조원이 넘을 정도로 충분한데도 정치적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센터장들은 11월 15일 기자회견을 가진 후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 민간 위탁체 역시 존폐 위기에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맡고 있는 마을팀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비는 50% 삭감되었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었다, 관악마을자치센터 진현주 센터장은 “서울시 입장은 중간조직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직접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존폐위기를 전했다. 이에 서울지역 마을자치센터연합은 지난 10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청년센터 기능을 하는 11개 센터 가운데 자치구와 협업을 하는 8개 청년활력공간사업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관악구는 대학동에 설치된 ‘신림동쓰리룸’이 서울시 청년센터 기능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왔으나 내년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서울시는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관악구 은천동을 비롯해 서울지역 50여개 사업 대상지는 주민서명운동, 1인 시위에 돌입하여 항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 예산도 삭감되었다. 그밖에 복지관 예산과 마을미디어 예산 등도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시민참여형 내년 예산을 832억원 삭감한 가운데 지난 11월 4일(목) 1170개 시민사회단체가 시대 역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