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에 종속되는 국민의 미래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럴 경우 국민은 국가의 통제와 지배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때 공산주의 국가의 원조였던 소련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식량배급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적어도 배고파 죽을 염려가 없는 이 제도에 환호했지만, 겨우 15년을 시행하다고 중단했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공산주의 사상'의 실패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캥거루족 젊은이들을 더욱 양산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 국가의 부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와 자극이 없으면 창의성은 사라지게 된다. 결국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추락하게 된다. 이미 남미의 여러나라가 시도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온갖 선심을 쓰면서 자신의 배려인양 속이고 있다. 그렇게 쓸 돈이 많으면, 세금으로 국민들을 쥐어짜지나 말아야 할 것이다. 매년 인상되는 의료보험료를 비롯하여, 숱하게 걷어 들이는 세금정책이 결국 정치인들의 선심성 창고가 되고 있다. 부모의 용돈에 의지해서 사는 자녀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국가에 종속되어 사는 국민이 되면 정신과 의지마저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여와 야를 떠나서 어떤 정치인들도 진정한 국민의 편이 되기 어려우며, 단지 그들은 권력을 지향할 뿐이다. 그래서 한 개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행위는 종교의 맹신자처럼 끝이 불행해지기 쉽다. 오히려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자세가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