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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주거복지센터 존립 위기, 주민 피해 예상돼
서울시, 16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일괄 철회 및 주거복지센터 업무 SH 이관 방침
기사입력  2021/11/24 [19:42] 최종편집   
▲ 11월 12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항의하는 장면

관악주거복지센터 존립 위기, 주민 피해 예상돼

서울시, 16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철회 및 주거복지센터 업무 SH 이관 방침

관악구, 월평균 796건 상담 및 103세대 사례관리, 긴급주택 운영 무산 위기

 

서울시의 민간 주거복지센터 위탁 해지 방침에 따라 관악주거복지센터가 내년부터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져 관내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16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16개의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일괄 SH 서울주택공사에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관악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은 올해 7월까지 서울시로부터 16개 주거복지센터가 재위탁 심사를 3차례나 받았는데 결격사유가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주거복지센터 관계자가 민간위탁 철회 이유를 묻자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민간위탁을 철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두영 센터장은 “SH공사는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이관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민간 주도의 비영리단체 사업을 SH공사가 따라오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사업이 달라 SH가 사업을 받지 못해 그동안 주거복지센터가 추진해온 사업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장면


관악주거복지센터 사업

 

관악주거복지센터는 2013년 말 서울시 위탁을 받아 서울지역 주거복지사업을 선도해왔다.

 

 

관악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기 이전인 2012년부터 관악구청, LH, SH, 종합사회복지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후 관악주거복지센터는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례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대회를 가졌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관악구에 노후주택이 많다는 특성을 발견하고, 집수리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관악구 주거기본조례 제정에 앞장섰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펼쳤고, 주거복지 관련 정책제안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특히, 퇴거 위기에 몰린 구민들을 위해 긴급주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2017년 말경 관악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퇴거 위기에 놓은 주민을 위한 긴급주택 디딤돌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LH가 소유한 노후주택 가운데 임대가 안되는 주택을 관악구가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받은 디딤돌주택은 현재 18호까지 확대되었으며, 입소자 입·퇴실 관리와 사례관리는 관악주거복지센터가 맡고 있다.

 

관악주거복지센터는 디딤돌주택입소자 관리와 사례관리만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된 관악긴급주택 1호와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된 대학동 임시거처 1호를 운영하여 총 20호의 긴급주택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긴급주택은 벽체 균열로 집이 무너진 경우나 풍수 피해자, 가족폭력으로 자식과 함께 도망 나온 부인, 월세 체납이나 재개발로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 등이 6개월~1년간 무료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73세대가 입주해있다.

 

관악주거복지센터는 매월 평균 796건의 주거복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후 6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진행해 현재 103세대의 사례관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위험이 우려되는 관악구 대학동에서 14개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다.

 

주거실태조사 보고대회 장면샏회 장샐


막대한 주민피해 예상

 

관악주거복지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이 철회돼 주거복지센터 업무가 중지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주거복지센터가 단순히 주거의 문제만 아니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주거위기 해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의 복지사업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주거복지자원 전반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관악주거복지센터 전문상담사가 매월 진행해온 약 800건의 주거복지 정보를 주민들이 제공받지 못할 상황이 우려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103세대의 사례관리가 중단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관악주거복지센터가 맡고 있는 긴급주택 총 20호의 운영이 중단되고, 사례관리도 중단될 경우 입주자들의 신규 거처 마련, 복지연계, 사례관리 사업 모두 일시 중단될 위기에 있다.

 

관악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은 “SH는 구조적으로 긴 결재라인이 존재하고 있어 민간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서울지역은 자치구별로 주택이나 소득계층 분포에 따라 주거복지 상황이 천차만별이나 SH는 운영상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각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두영 센터장은 관악주거복지센터가 그동안 쌓아온 후원 네트워크와 달리 SH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자원 연계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라며, “지역주민의 권리구제는 아주 다양한 사안이라 SH 직원의 역량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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