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지원으로 주목받는 의원 연구단체
행정안전부 1인 500만원 한도 정책개발비 신설로 등록 연구단체 연구용역 가능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신설 이후 증가 2020년 2개, 2021년 3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면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원 개인이 아닌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연구단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악구의회도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라 의원 1인당 500만원씩 2020년부터 편성하기 시작했고, 정책개발비 신설에 발맞춰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도 활발해졌다.
제8대 구의원들은 의회 입성 당해연도인 2018년과 다음 해인 2019년에 각각 연구단체를 1개씩 구성했고, 정책개발비가 신설된 2020년에 2개, 2021년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행안부의 정책개발비 신설과 관련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관악구의회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개발을 위한 특강, 세미나, 현장 방문, 연구용역 의뢰 등이 기본적인 의정활동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사용
행안부는 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용도를 연구단체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제한했다.
이에 관악구의회는 행안부의 지침에 근거해 지난 2020년 7월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행안부가 신설한 정책개발비를 연구용역으로 집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구단체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이 연구용역을 계약하도록 하고, 완성된 연구용역 결과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행안부의 정책개발비가 연구단체 지원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연구용역비가 신설되었다는 점뿐이다. 연구용역은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개발비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구성이 활발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구용역 의뢰가 갖는 강점은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소나 교수진 등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초한 결과물이라 대외적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단체에서 얻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관련 정책 개발에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정책개발비가 연구용역비로 집행할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의원 연구단체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에서 2020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천 129만원을 투입하여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조례안 규정에 따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연구용역 결과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및 수의과대학 응급센터의 구내 위치 장점을 부각시켜 관악구가 서울시로부터 권역별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관내 동물복지센터 건립 장소로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이 추천되었다.
한편, 행안부가 정책개발비를 신설해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연구용역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연구용역 남발은 경계되어야 한다.
연구단체나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연구하기 어려운 정책에 한정해 의뢰할 것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에 의뢰할 것, 연구용역비 정산의 투명성도 요구된다.
정책 공동연구 공동개발 강점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한 연구단체에 5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해야 되고, 의원 1명이 연구단체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구단체는 3개 이내로 제한되었다가 2020년 12월 31일 조례 개정으로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관악구의회는 2021년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수의 연구단체가 구성돼 운영 중인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연구단체는 ▲관악구 선출직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연구단체 2차(대표 이종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회(대표 조익화)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대표 민영진) 등 3개이다.
제8대 의회는 연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데 적극적인 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의원들이었다. 한 번 가입한 의원들 대부분은 재가입하는 추세라 한 의원이 최대 3~5개까지 활동한 사례도 있다.
초선의원들과 달리 다선의원들의 연구단체 참여율은 그동안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책개발비 신설 이후 다선의원들의 연구단체 참여율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연구단체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 연구단체 활성화 붐이 일고 있어 고무적이다.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구성 중에 있어 1명 의원이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한다.
그동안 역대 의회는 의원 개인의 연구와 정책 개발 등 개인 중심의 의정활동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제8대 의회에서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연구단체 구성이 시작돼 2020년부터 정책개발비 신설로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단체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개인 연구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공동연구의 강점도 많다. 우선 연구단체에 힘을 실어줄 연구용역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이 연구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 연구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강의를 듣고, 우수지역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 의회 내 개인으로 고립된 문화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가능해졌다.
한편, 정책개발비가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반면 지방의원에게는 개인이 아니라 연구단체 연구용역비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비가 연구단체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에게도 지원되어야 개별적으로 필요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동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