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칼럼   특별연재(지구온난화)   환경   선거일기   의학칼럼   기고   음악칼럼   산행기행   영화칼럼   유종필의관악소리   교육특별연재   신년사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컬럼
칼럼
특별연재(지구온난화)
환경
선거일기
의학칼럼
기고
음악칼럼
산행기행
영화칼럼
유종필의관악소리
교육특별연재
신년사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및 윤여천 대표 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컬럼 > 칼럼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기대
기사입력  2021/04/07 [20:47] 최종편집   

 

▲ 장석민 박사

(명사칼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기대

 

대통령의 인기와 역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이곳저곳을 방문하여 국민들의 고통 해결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시 명령과 진두지휘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대통령의 동정이 매일 뉴스에 등장하면서 여론 조사의 인기가 치솟고 국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호주머니는 얄팍해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세금과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생활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성급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난발되면서 용두사미가 되거나 시행착오로 끝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는 부정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권력 내부의 부정을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덮으려 한다면, 부정부패는 암암리에 더욱 만연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언론이 보도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보다는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보여 주듯이, 웃물이 맑지 않으면 탁류가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역할은 이곳저곳을 직접 뛰면서 지시 감독하기보다는 오히려 각 분야의 인재들을 공정하게 발탁하여 전문성을 발휘케 하고, 법과 정의에 따라 눈치 보지 않고 양심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옛 군주들의 정치와 인재 발탁

 

자고로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할과 직분에 적합한 훌륭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백성의 사정을 잘 알고 존경받는 각 분야의 양심적 인재들만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재들을 발탁하면, 이들 관료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을 세우면서 훌륭한 재상이라고 칭송된다.

 

이런 정치가 이루어질 때 백성들은 군주의 권력에 불평하거나 호소할 일이 없으니 군주의 존재마저 의식하지 못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존재감마저 없는 군주가 되는 것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진정한 군주라고 옛사람들은 입을 모아 찬양했다. 그리고 군주에 아부하고 충성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하여 일 잘하는 신하가 많을수록 백성들의 신임이 커져서 도리어 군주의 권력은 더 견고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갈량을 얻으려고 삼고초려를 했던 유비의 고사에서 보듯이, 훌륭한 신하를 발탁하여 적합한 일을 맡기고 신임과 더불어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된다.

 

대통령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

 

오늘날의 국가 업무는 과거의 군주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얽혀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청렴하고 좋은 정책을 구상하고, 열정이 넘친다 해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청와대의 참모와 장관들의 역할과 전문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소신껏 일하기보다는 대통령 눈치만 보고 비위 받드는 데만 신경 쓴다면 대통령 한 분이 원맨쇼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은 많은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자리 보신과 출세 및 사리사욕에만 여념하고 있다고 느끼는 듯하다. 이럴 경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위 관료들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그 임명권자의 탓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할 책임이 임명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력도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보다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야당도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에 모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인사가 망사가 되었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자식들과 가신들이 형벌을 받는 우를 범하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조건적 충성과 가신 중심의 패거리 정치를 밀어내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여, 후일 크게 칭송되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장석민 PH. D.(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재창간 380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및 윤여천 대표 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호암로 50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