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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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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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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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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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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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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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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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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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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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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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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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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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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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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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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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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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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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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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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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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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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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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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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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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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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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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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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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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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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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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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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현황>(단위: 백만원)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기고
동네 필요사업 불편 개선사업,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에 신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은 또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며,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이다.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 편성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였다.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
2018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과 결산 및 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되었다.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관악구는 지난 2011년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제한한 사업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적으로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주민들이 제안하여 확정된 후 시행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으로 채워가는 디딤돌 주택’으로 법원단지 32길 6의 11개소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생활필수 가전 지원 사업이다. 가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구청 관리 품목으로 등록해서 구청에서 관리한다.
▶함께 사는 관악구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사업 ‘통하는 우리 마을’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노인·어린이·임산부 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무장애 환경 조성사업으로 경사로를 45개소 설치한 사업이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이처럼 주변의 불편함, 어려움, 필요한 것,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4월 30일까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제안을 신청하면 된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2억 원 이하, 프로그램 사업은 5천만 원 이하이며 다수를 위한 사업(특정단체 지원 사업 제외), 단년도 사업이어야 한다.
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나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이나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재산성 물품구입이나 특정제품 판매 목적 사업, 계속사업(공사, 제조 등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등도 제외된다.
사업 제안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에는 컨설팅단이 운영되고 있으니 관악구청 민관협치과(02-879-5583)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은 총 17억 원이다. 각 동 지역회의에서 특화사업으로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은 3천만 원 이내이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를 구성하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서류심사, 현장답사,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 타당성, 시급성, 효율성, 다수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제안을 채택한다. 이후 사업 제안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은 10년을 맞이한다. 이에 10년 동안의 과정, 가슴 따뜻한 이야기, 어려움, 과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 등을 정리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을 준비 중에 있다. 관악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의 앞으로 10년 비전을 준비할 때이다.
박정란 제10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재창간 38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