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최초로 주민들이 출자하여 인헌고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제1호 햇빛발전소 전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연속기획(2)

태양광 발전소 주민 주도로 추진돼야

태양광 설치 공공부지 제공해 햇빛발전협동조합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어야

광명시, 도봉구, 신안군 등 주민 출자와 참여로 햇빛발전소 가동 발전수익 주민공유

 

관악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연달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인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이 선포된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준비한 지역도 있고, 그린뉴딜 선포 이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추진한 지역도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원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없이도 햇빛발전소를 확대 설치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는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공공부지를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주민들의 출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발전소 가동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지자체 임대료와 금융기관 대여금을 상환하고, 남는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투자한다.

 

주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에 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도 줄이고, 발전이익금도 배당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공부지만 아니라 아파트 옥상 등 공유지에도 햇빛발전소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환경운동가 주도로 2012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해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목적으로 전국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지역은 9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관악구의 경우 학교측이 부지를 대여하고, 관악지역 주민들이 출자한 가운데 2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참여하여 2017년 인헌고등학교와 신림중학교에 각각 햇빛발전소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기존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햇빛발전소 설치에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지역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이에 관악구가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에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도봉구, 주민참여형 발전소 확대

 

도봉구는 지난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자 발 빠르게 온실가스감축 TF팀을 구성해‘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를 수립하고 태양광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봉구청 기후변화대응팀 한영호 계장은 “올해는 태양광 발전용량 총 690kw 설치가 목표”라며, “공공시설로는 구청본관 옥상에 기존 38kw에 100kw를 시비 100% 지원을 받아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공영주차장에 20kw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봉구는 또한 지역주민이 에너지를 생산·판매해 수익금을 배당하고 일부는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시민햇빛나눔발전소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한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도봉시민햇빛발전조합은 현재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시민햇빛나눔발전소 4호기까지 설치 가동 중이고, 5호기도 가동을 앞두고 있다.

 

광명시, 시민주도 대규모 발전용량

 

관악구 인구보다 훨씬 적은 29만 7,700여명 인구의 광명시는 관악구청에서 1개 팀 5명의 직원이 맡고 있는 에너지업무를 1개 부서 5개 팀 15명의 직원이 맡고 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팀 ▲에너지관리팀 ▲그린뉴딜팀 ▲기후대응팀 ▲기후에너지센터팀 등으로 구성돼 태양광 보급지원,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저탄소 녹색성장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을 전문화시켜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팀 관계자는 “광명시는 시민들의 햇빛발전소 건립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제공하여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광명도서관 옥상에 햇빛발전소 1호기 70.2kw, 하안도서관 옥상에 2호기 81,9kw를 설치해 가동 중이고, 현재 시민체육관주차장에 3호기 99.6kw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결성된 지 1년도 안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총 251kw라는 대규모 발전용량을 시민 주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된다.

 

신안군, 마을주민 발전수익금 배당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에는 96MW 발전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2020년 준공돼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인 마을주민 80%가 올해 4월부터 발전수익금을 연금처럼 지급받게 된다.

 

신안군은 염분이 많아 수십 년간 버려졌던 간척지에 대규모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발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신안군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사업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신안군이 화력발전소 1/5규모의 발전용량 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발전사업에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주도로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 아닌 대기업에 공공부지를 제공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려다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사례가 있다. 농어촌지역 또한 대기업 발전사업자나 외지인 주도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독점해가면서 마을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관악구 역시 주민들과 소통하고, 발전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태양광 발전소 확대보급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