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연속기획(1)
2021년 ‘그린뉴딜’ 원년,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정부 '한국판 그린뉴딜' 투자정책 발표, 서울시 ‘서울판 그린뉴딜’ 본격 가동
신재생에너지 전환 대규모 추진,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버스 전기·수소차 전환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정책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88만 7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그린뉴딜’ 정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2020년은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었던 시기였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로 기후 악당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여가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탄소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현재 7개를 짓고 있고, 다른 나라 석탄발전소 건립까지 지원하고 있어 비난받고 있는 처지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가 야기한 폭우, 가뭄, 산불, 물부족, 해수면 상승, 이상기온 등에 이어 2020년 인류를 덮친 코로나19 전염병까지 발생되면서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회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경제위기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낡은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이 10여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오는 과정에서 기술발전 성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이 높아져 ‘그린뉴딜’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는 2022년 문을 닫을 예정이고, 유럽연합에서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화석연료 대신 탄소배출 제로인 재생에너지로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것이 더 저렴할 전망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는 조만간 좌초자산으로 전환될 전망이라 석탄발전소 사업이나 내연기관 휘발유차 사업 역시 좌초자산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탈탄소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유럽 주요국의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로 독일은 41.6%, 영국 38.9%, 이탈리아 40.6% 포르투갈 54.7% 등을 기록해 유럽연합의 높은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은 18.0%, 일본은 18.7%로 유럽보다 2배 이상 낮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3배나 낮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정부와 서울시가 2020년 ‘그린뉴딜’ 정책을 선언하고 집중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천만다행으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효율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단체로부터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체질 개선 계획 없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한국전력과 함께 베트남 석탄발전소 건설을 참여하도록 허가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만큼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장 2025년까지 감축해야 되는 탄소량 목표를 확정하고 감축 목표에 맞춰 ‘그린뉴딜’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도시ᆞ와 공간 등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8.7만개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9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
서울시는 발 빠르게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을 포함해 5대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건물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68.2%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
수송 정책으로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제로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도시숲 정책으로 도시숲 신규 조성을 포함해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완료하고,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0ha에 2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신생에너지 정책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추가 확충에 나선다.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민간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도 2022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 활성화한다.
자원순환 분야 정책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5만 세대에 달하는 LH 공공주택에 ‘서울판 그린뉴딜’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나선 것이다.
이번 LH 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서울 소재 LH 공공주택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3만9천 세대에 태양광이 집중 보급되고, 옥상‧주차장 등 공용시설 유휴공간에도 태양광이 설치될 계획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