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관악구의회 비판견제 의정활동 저조
대수별 의정활동 비교 분석결과 대표적 비판견제 의정활동인 ‘구정질문’ 갈수록 줄어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비효율성, 질문시간 1시간까지 늘어나며 소수 의원 독점
제8대 관악구의회가 집행부를 비판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알려진 ‘구정질문’ 참여율이 갈수록 저조해 지적받고 있다.
본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 정례회까지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 기간의 제7대, 제6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과 비교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제8대 구의회는 구정질문 회기당 평균 참여의원이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대 구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이 있었던 2018년 9월에는 초선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해 7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점차 구정질문 참여율이 줄어들어 2019년 12월 정례회부터 2020년 12월 정례회까지는 평균 회기당 참여의원이 2.2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의정활동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던 제7대 구의회는 구정질문 회기당 평균 참여의원이 4.7명이고, 의정활동 점수가 비교적 높았던 제6대 구의회는 회기당 평균 8.6명의 구의원이 구정질문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정질문 참여율 저조 이유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구정질문 참여율이 시간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와 관련 구정질문 방식과 시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의원들이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부담스러워한다”며, “더구나 대부분의 일문일답 방식이 효율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과거처럼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정질문 시간이 1인당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면서 소수 의원만 독점하며 1시간씩 구정질문을 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일문일답 질문시간을 종전처럼 줄여야 다양한 의원이 참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기한다.
기존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이 추가로 도입된 것은 제6대 관악구의회가 회의규칙을 개정해 2011년 12월 정례회부터 도입했기 때문이다. 제6대 의회에서도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이 도입된 후 구정질문 참여율이 대폭 줄어들어 2012년 한 해 평균 회기당 참여의원은 4.3명으로 축소되었다.
구정질문 시간이 증가된 것은 제8대 의회가 회의규칙을 개정해 2018년 12월 정례회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일괄질문 시간이 최대 20분, 일문일답 시간이 최대 30분이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일문일답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났고, 보충질문까지 20분 추가돼 1인당 최대 1시간이 가능해지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며 지루하게 시간 끄는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관악구의회 구정질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괄질문 방식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30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6호
<대수별 구정질문 평균 참여횟수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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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별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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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참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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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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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3.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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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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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4.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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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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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8.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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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구의원 구정질문 참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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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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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원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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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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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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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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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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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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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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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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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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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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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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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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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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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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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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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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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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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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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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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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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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