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친환경전기차량 국내 제조육성시 보조금 우대해야”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에서 지역 생산 전기차량에 대해 우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본사, 지사, 제조공장, 연구개발센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실적, 국내 제조공장 등의 요소를 서울시 보조금 방침에 포함시켜 시비 보조금 지급 시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방침에 따라 전기 시내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국·시비 보조금으로 최대 2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중 서울시 보조금 지급방침에 국내 제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또한 “전기 마을버스 방침에 따라 18대 가량이 올해 말 도입될 예정으로 제안서 평가까지 이루어졌지만 공정경쟁을 위한 특정업체 50% 구매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이 우수한 특정업체의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침 보완이 필요하고, 저상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친환경차 도입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송도호 시의원실
재창간 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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