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본격 추진돼
관악구의회 이상옥 의원 대표발의 ‘노인요양원 건립기금 설치 조례안’ 통과돼 본격 추진
신축 중인 대학동경로당 내 3~4층 구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소 내년 3월 목표로 추진
관악구의회 이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노인요양원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목)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립 노인요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이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정수)는 지난 10월 12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건립비로 120억 원을 추산하였는데 충분한 것인지”를 질의했고, 노인청소년과 강창석 과장은 “일단 정원 70명을 기준으로 건립비를 추계하였는데 부지매입비 50억 원, 건축비 70억원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기중 의원은 “계획 수립 당시와 다르게 건립 추진 중에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계획 수립 시 사업비를 제대로 추산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오준섭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구립 요양시설이 설치된 자치구가 많은지”를 질의했고, 강창석 과장은 “데이케어센터는 많지만 요양원은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구립 요양시설을 원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어 시급하게 요양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구립 주간보호센터 최초 설립
관악구가 제출한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관악구의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구립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최초로 설립돼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청 노인청소년과 강창석 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2021년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운영사무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칭) 구립 신림데이케어센터는 대학동 내 신축 중인 대학경로당 3~4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입소정원은 21명이며, 운영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9명으로 5년간의 위탁기간으로 입소자 개인 부담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된다.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곽광자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장기요양보호시설처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노인청소년과 강창석 과장은 “데이케어센터는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이고, 야간에는 오후 10시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오준섭 의원은 “타 자치구 현황과 제일 많은 구는 어디인지”를 질의했고, 강창석 과장은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구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시설이 없는 곳은 관악구를 포함해 3곳이고, 구별로 평균 3~4개소이며, 강남구가 10개소로 가장 많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오준섭 의원이 “타구에는 많은데 우리구는 왜 지금에서야 설치를 하게 된 것인지”를 질의했고, 강창석 과장은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 반발이 많았고,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여의치 않아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는 없었는지”를 질의했고, 강창석 과장은 “지역유지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한 바, 데이케어센터 자체가 타 요양시설처럼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시설은 아니어서 큰 저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왕정순 의원은 “이번 데이케어센터 설치로 첫발을 뗀 만큼 각 동에 데이케어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중 의원은 “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운영이 어렵지 않나”를 질의했고, 강창석 과장은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갈 곳이 없어지다보니 2단계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운영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다”며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