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실공사 실태 수면 위로 부상
낙성벤처창업센터 준공한 지 1년도 안돼 누수, 관악구 보훈회관 개관한 지 1년여 만에 누수
이성심 의원, 부실공사 관악구청의 관리감독 책임 제기...부실공사 예방 대책기구 구성 요구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실태가 지난 10월 13일(화) 제2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성심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낙성벤처창업센터는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통해 2020년 1월에 준공한 지하1층 지상5층 공공건물로 평당 공사비가 약 1100만원”이라며, “그러나 지난 8월 4일 낙성벤처창업센터를 방문했을 때 누수가 난 현장을 발견하고 하자보수 후 재차 방문했으나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장마로 인해 낙성벤처창업센터 건물에 누수 관련 하자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하자 원인을 찾기 위해 건축과, 설계사, 시공업체와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누수 원인이 실리콘 등 방수처리 미흡으로 파악돼 시공사를 통해 하자보수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이성심 의원은 “공공청사 건축비가 일반건축물에 비해 2배 정도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물이 새는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공공건축물 하자발생은 시공상 결함이 원인으로 공사 시 중점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예비준공검사 실시로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자가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공사 감독책임은 감리자의 역할인데 감리자가 꼼꼼하게 감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성심 의원은 “그것이 문제”라며, “구청이 관급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감리자에게만 맡겨놓았기 때문에 20여년간 똑같이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감리자는 준공에 필요한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데 감리자에게 맡겼다고 구청이 공사감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구청 측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성심 의원은 “공공건축물 공사시 내부방수를 철저히 했는지 구청측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며, “관급공사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또다시 하자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2020년 1월에 준공한 관급공사 낙성벤처창업센터에 물이 새는 하자만 아니라 2019년 2월에 준공한 관악구 보훈회관 역시 탕비실에 환풍기도 설치하지 않은 설계하자는 물론 6층에 물이 새는 하자가 확인되었다. 과연 신축된 관급공사 건물의 하자가 이것뿐일지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관내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철저한 하자 조사가 요구되고,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관급공사 부실시공 하자문제는 수십 년간 계속 지적된 문제다. 과거에는 설계상 하자 문제가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으로 관악청소년회관, 관악구민체육센터, 관악산휴게소 등이 지목되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되는 관급공사 누수문제 원인도 설계상 하자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시공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원인 파악과 함께 부실시공 자체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계 하자를 막을 수 있는 전문가 기구가 필요하고, 시공 하자를 막을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를 채용해 관급공사가 관행적으로 부실공사를 한다는 오명을 씻기를 바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