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2020국정감사 정책브리핑 시리즈 발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을)이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2020국정감사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정 의원은 “국정과제, 상임위원회 이슈 등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여러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겠다”며, “국정감사부터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20국정감사 정책브리핑>은 제1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제2호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 제안’ 등 총 2권이다.
정 의원은 제1호 정책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유턴 지원제도가 확대․운영되고 있음에도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여전히 해외진출 기업의 대다수가 국내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유턴 개념 재정립(유턴 인정범위 확대), ▲소부장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유턴 우대정책 시행, ▲규제자유특구․상생형 지역일자리 등과의 정책 연계, ▲스마트공장 대폭 확대 및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중소 유턴기업-국내 수요기업 매칭에 따른 수요 확보 등 유턴 유인방안을 제시했다.
정태호 의원은 정책브리핑 제2호로 벤처창업 활성화 위한 엔젤투자 촉진 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 “혁신기술 보유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의 튼튼한 저변 확보가 필수”라며, “엔젤투자 촉진을 통해 벤처창업 저변을 확대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제2벤처붐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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