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시의원,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 강력 비판
지난 7월 서초구의회 김정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초구 구정질문을 통해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다. 이는 주택정책이 아닌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난 대응 경제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은희 구청장은 더 나아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안을 내놓았다. 그것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포장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주택분 재산세 감면 정책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9억 원까지는 재산이 많을수록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재산세 감면이 많아진다. 2017년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초구의 집 없는 무주택 세대 비율은 58.4%다. 전세가 29.6%, 월세로 주거하는 비율도 25.3%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 더 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코로나19 재난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서초구 재산세 감면 주장을 보면서, 대권욕에 무리수를 둔 오세훈 시장의 데자뷰를 본다. 정치적 욕심이 읽힌다. 오세훈 시장의 데쟈뷰와 같은 무리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자중을 촉구한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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