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의원, 월급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 촉구
월급제 행정실무사, 해마다 과중되는 업무에 호봉제와 동일노동 해도 임금은 ‘차별’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9월 15일(화)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행정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월급제 행정실무사 간의 임금차별을 지적하고, 월급제 실무사에 대한 조속한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 등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 의원이 월급제 행정실무사 측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기준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격차는 1,012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어느 곳 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며,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이미 호봉제 전환사례를 만들어낸 것에 비추어,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른 한편, 임만균 시의원은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시의원실
재창간 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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