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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월급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 촉구
기사입력  2020/09/24 [19:24] 최종편집   

 

▲임만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장면


임만균 시의원, 월급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 촉구

월급제 행정실무사, 해마다 과중되는 업무에 호봉제와 동일노동 해도 임금은 차별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915()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행정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월급제 행정실무사 간의 임금차별을 지적하고, 월급제 실무사에 대한 조속한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 등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임 의원이 월급제 행정실무사 측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사 10년차 기준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격차는 1,012만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만균 의원은 어느 곳 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의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호봉제 전환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이미 호봉제 전환사례를 만들어낸 것에 비추어,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른 한편, 임만균 시의원은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서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시의원실

재창간 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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