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및 윤여천 대표 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국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법적근거 마련
정태호 국회의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 추가
기사입력  2020/08/28 [18:00] 최종편집   

 

▲ 정태호 국회의원 상임위 질의장면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법적근거 마련

정태호 국회의원, 마트그린산업단지에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 추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 사업 추진체계를 명문화하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8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정부는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 중인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법적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반시설인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요람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국 1,220개 산업단지 내 10만여개 기업과 222만명의 고용인원이 입주해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인프라의 노후화로 산업단지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수출규제와 후발산업국가로의 생산거점 이전 등 환경변화로 기존 산업집적화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스마트그린산단을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단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구현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 의원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명문화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단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스마트산업단지에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융합을 구체화했으며, 유턴기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 근거와 연계하여 디지털·그린 융합시대에 부응해 산업단지 전체를 고도화해야 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을 통해 한국판뉴딜이 성과를 내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내 설치된 K뉴딜위원회 위원 등 총 21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65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뉴스랭키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및 윤여천 대표 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호암로 50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