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관내 청년예술노동정책 제언
1인 가구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청년예술인 버스킹존 구축, 청년 온라인 중계시설 구축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이 지난 6월 18일(목)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관악구 청년을 비롯한 청년예술인, 노동자 등의 정책을 제언해 주목을 끌었다.
주무열 의원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나 취약계층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1인 가구, 세대로는 청년, 고용형태로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노동, 업종으로는 외식업을 위주로 한 자영업, 그에 더해 예술가들까지로 이들이 구체적인 정책영역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들 취약계층 중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노동정책으로 “1인 자영업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율이 높은 관악구에서 선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관악형 두리누리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두리두리 사회보험과 매칭하여 서울시와 관악구가 우선적으로 1인 가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주무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으로 드러난 청년예술인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생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들 예술인들은 자발적 수익활동이 가능한 버스킹 존 구축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며, “주민들 민원으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라 청년예술인이 공연할 수 있는 버스킹 존 조성과 공연을 연습하고 예술인들이 만날 수 있는 전용 문화공간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위한 코로나19 이후 정책제안으로 “청년들의 공간으로 조성된 신림동쓰리룸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체 온라인 중계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튜버 스튜디오를 대관하고 있는 실정이라 신림동쓰리룸 공간을 재구성해 유튜버 스튜디오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청년들에게도 대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유재룡 부구청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관련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연동해서 서울시에서는 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구에서도 지원방안 제안에 공감하며, 재정여건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림동쓰리룸 스튜디오 설치와 관련 “신림동쓰리룸은 지난 5월부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메이크업 강의, 주거상담, 마음건강 상담 등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쌍방향 비대면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임차해서 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유튜버 스튜디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예술인 문화공간 및 버스킹 존 구축 제안과 관련 부구청장은 “현재 도림천 수변무대와 남현예술정원이 버스킹 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천로변에 문화플랫폼이 조성되고 있고, 2021년 목표로 봉천동에 청년센터가 건립 추진 중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확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