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의 거치지 않는 ‘간주처리 예산’ 문제점 지적
서울시 투자사업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예산’ 3억 5천만 원 총체적 부실 용역에 사용돼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교부된 간주처리 예산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예산’ 6억 8천만 원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총체적인 부실 용역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지난 6월 18일(목)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통해 강감찬 축제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과 간주처리 예산인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이기중 의원은 ”강감찬축제 예산은 원래 5억 원이었으나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예산‘ 6억 8천만 원 중 2억 7천만 원을 강감찬축제에 추가로 끌어다 썼다“며, “이중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5억 8천만 원이고, 총감독과 감독의 배우자, 감독의 사단인 업체가 한 계약이 2억 2500만원, 동일한 사내이사를 둔 광주 소재의 3개 업체가 체결한 계약이 6700만원 등 쪼개기 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작년 초에 시의원이 서울시 투자사업 예산으로 관악구에 유치한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예산‘ 6억 8천만 원 중 강감찬축제에 2억 7천만 원, 박종철 공예거리 조성에 5천 만원이 들었고,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에 3억 5천만원이 들었다”며,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은 5개월 사업이니까 한 달에 7천만 원씩 쓴 사업으로 서울문화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용역을 가져갔는데 이 협동조합의 대표는 관악구 문화진흥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철쭉제 감독을 했던 사람”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기중 의원은 “우리가 위탁한 센터의 장이 5개월 동안 매달 5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실제 대표로 있는 사업체와 3,6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홈페이지, 구경도 못한 포스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온라인 기사를 만들었다고 몇 천만 원씩을 받는 업체 등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은 총체적 부실이고 총체적 부정으로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막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예산도 전부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인데 시의회에서는 구에 내린 예산이니 넘기고, 구의회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니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간주처리 예산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준희 구청장은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을 강감찬축제에 사용한 것이 불법전용이 아닌가라는 이기중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구정질문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취조 하듯이 밀어붙이면 되겠느냐”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홍보하면 관악구청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유리한 부분만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구청 소관부서 과장은 “우리구만 아니라 축제는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 수의계약이며, 감독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천하는 업체를 계약하게 된다”며,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을 확인하고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감찬축제는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 빅데이터를 분석 조사한 결과 23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외지인이 13만 명이고 총 7억 원대의 경제효과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