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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힘없고 돈 없다는 이유로 강탈당했다”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 분뇨대행업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위 구성 검토 발언 나와
기사입력  2020/06/15 [12:48] 최종편집   

 

▲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 출석 행정사무감사 장면

“과거, 힘없고 돈 없다는 이유로 강탈당했다”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 분뇨대행업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위 구성 검토 발언 나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분뇨수집대행업체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관내 경쟁업체인 네오환경보다 운전직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많은 이유를 묻자 신길식 대표은 주민들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빚 독촉을 받으면서도 6년간 나는 월급도 못받고 먼저 선지출하고 나중에 구청으로부터 후 정산하겠다는 생각으로 내 개인 돈으로 인건비와 유지비를 정산해왔다, “5년 만에 내가 가진 전 재산과 선산까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경매처분돼 200만원 남은 돈으로 지하방에 거주했고 그나마 한전에서 전기를 끊기를 반복했다고 과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이 관악구청을 상대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신 대표는 종사자 연서를 받아 결산 매출 순익을 보고하고 청소물량이 50%로 감축된 현장 실태조사를 나와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대책을 요청했으나 구청에서 귀 업체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난 후 제 전 재산이 경매처분되었다, “경매처분으로 최소 50억 원 넘게 손해보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는 이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시점으로 “19951124일 신규허가에 반대하는 주무계장을 동사무소로 쫒아내고, 같은 날 구청 청소과장이 신규업체를 모집한다고 그것도 모집공고 전날에 문서도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며 행정절차법 위반이었다고 항의했다.

 

그 결과 신규업체가 세원정화 영업구역인 봉천동과 남현동을 강점하면서 청소물량이 50% 감축되고, 유휴인력과 유휴장비 유지비 문제가 발생된 것은 물론 이후 영업구역을 개방시켜 2개 업체간 반값 출혈경쟁으로 내몰아 반에 반으로 매출이 줄고, 11년간 청소요금이 동결돼 6년 동안 사무실에 수입금이 없어 개인 돈으로 선지출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신길식 대표는 관악구청이 기존업체와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한 후 신규업체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반대를 했는데도 관악구 전 지역 영업권을 인수한 세원정화의 영업구역을 일방적으로 강탈해갔다, “구청장이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따지려 해도 모두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았고, 더구나 공무원들 전부 자리가 바뀌고 말아 내용을 아는 공무원조차 없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신 대표는 관악구청이 추진한 신규업체 모집공고와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허가이자 법적 근거 없는 유령업체라며, “199737일 허가제한법률 폐지 이후에도 서울시 8개 구청은 신규업체 허가 49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가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당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관악구청이 허가취소 조건을 붙이며 압박을 계속 가하고 압력을 행사해 회사를 살릴 생각에 소송할 겨를이 없었다, “당시 관악구청에 짓밟히고, 끌려다니고, 탄압받고 있는데 어떻게 소송할 겨를이 있었겠냐고 회고했다.

 

관악구청에 요구사항

 

서울시는 자치구의 분뇨수집대행업체 민영화 이후 1자치구 1업체로 유지시키며 신규업체 허가를 불허해오다가 200123일 이후 합법적으로 신규업체 허가를 승인했다.

 

 

당시 신규업체 허가에 따라 2개 업체가 분뇨수집운반을 나누게 된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자치구는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 영업구역 배분을 62 38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기존인력과 장비가 유휴인력과 장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배려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신길식 대표는 관악구는 행정의 도의도 상도의도 없는 구청이었다, “업체간 자유경쟁에 내몰릴 당시 구청 전산망을 신규업체에만 연결시키고 세원정화는 제외시켜 청소물량 배분이 신규업체가 62%, 기존업체가 38%로 거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세원정화가 벌써 문을 닫았을 텐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원들과 일하고,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며 견뎌온 결과라며, “환갑이 되다 보니 너무너무 억울하여 참을 수가 없어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길식 대표는 서울시 타 구청은 2001년 이후 신규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의 업체는 영업권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관악구의 세원정화만 영업권과 경영권을 빼앗기고 개인 재산권과 생존권까지 빼앗겨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불법으로 강탈해간 봉천동과 남현동 영업구역을 환원하고, 주민서비스를 위해 선지출한 신길식의 전 재산을 관악구청에서 정산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의 주장을 청취한 임춘수 의원은 구청 입장을 들어보고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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