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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빈집매입사업 예산낭비 지적
호당 평균 5억 원 소요되고, 홍대 주변은 최고 30여억 원 지출된 곳도 있어 예산낭비 우려
기사입력  2020/05/15 [16:24] 최종편집   

 

▲임만균 시의원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빈집매입사업 예산낭비 지적

호당 평균 5억 원 소요되고, 홍대 주변은 최고 30여억 원 지출된 곳도 있어 예산낭비 우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지난 422() 열린 제293임시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빈집매입 1천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지적했다.

 

이날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빈집매입사업과 관련하여 매도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집실태 조사결과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공공성은 있는 것인지를 언급하고, 이어 데이터 개방을 통한 빈집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아울러 임 의원은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200호 정도를 매입하는데 900억 원이 넘게 지출되었다라며,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약 20~3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는 빈집매입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임만균 의원은 빈집매입사업이 시작되었던 1년 전, 20194월 임시회에서도 단순히 예산 책정 대비 빈집매입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만균 시의원실

재창간 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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