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순자 대표위원 인터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소감은?
▷관악구민 여러분께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관악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면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작업을 통해 관악구 살림살이 전체를 훑어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내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가 중요한 이유와 결산검사 역할에 대해 말한다면?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구 예산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다음연도 에산심사의 지표가 될 작업이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고 숫자를 읽는 작업이 아니며, 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용,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 등 예산 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 타당성 여부 검토,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 구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하고, 당초 예산 편성시의 목적과 맞게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잘못 집행하였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적법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특징이 있다면?
▷집행 잔액 발생은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 하였거나 사업성과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5년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을 검토해 보았더니 2015년도 이후 그 발생 금액이 점차 낮아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110.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도에 관악문화재단 설립, 주민의 민원으로 계획한 사업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사유가 변경 축소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 등 불가피한 사유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넉넉하게 편성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집행 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의 존속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관악구 재정성과사업은 전략목표(9개), 정책사업목표(49개), 단위사업(143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운영한 결과 90.99%인 130개 사업을 목표 달성하여 재정성과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내년 예산편성 시 당부하고 싶은 의견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집행부와 구의회의 큰 역할입니다.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주민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만들고 예산이 쓰여야 할 것이며, 소모성예산과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뿐인 잡아놓기식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편성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관악구의회 주순자 대표위원 지상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