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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기사입력  2020/04/24 [13:19] 최종편집   

 

▲유기홍 당선자 선거운동 장면


<4·15 총선 특집> 유기홍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

 

관악갑주민들이 유기홍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민분들의 눈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괄목한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위기 극복이 중요한 가운데 주민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악의 발전에 있어서도 저 유기홍을 가장 적임자로 평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경전철 서부선의 봉천동 연장을 국회에서 처음 요구했고, 모든 후보가 지역 발전의 방안으로 제시한 낙성벤처밸리를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처음 공약하고 추진해왔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관악 발전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셨다고 판단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공약을 밝혔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개정안에 모두 담을 것이다.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국회에 불출석하고 일 안 하는 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겠다.

 

여기에 제가 구상한 일하는 국회법의 골자인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을 함께 추가하겠다. 지금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가 건건이 대립하면서 별 대립 지점이 없는 법안들의 처리까지 뒤로 밀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의 심사를 상임위원회 전체가 아닌 소위원회에 맡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안 처리의 효율성이 오를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전문성도 제고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공약했는데 추진 계획은?

 

낙수효과를 기대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물론 내수시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해 경제 성장 효과도 미미했으며 급기야 세계적인 경제위기까지 불러왔다. 그것이 실패로 드러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을 늘리고 경영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관악구의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을 만들 계획이다. 나아가 소상공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보증공급과 재도전 특별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체도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들게 만들겠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도 고용 및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도록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기간제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도 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 모든 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만큼,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그 성원에 보답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선택할 것인지,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를 선택할 예정이다. 17·19대 국회 임기 8년 내내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할 만큼 그 자체로 중요한 분야일 뿐 아니라, 특히 관악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관악구는 소위 강남권과의 교육격차를 크게 느끼는 곳이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학생 전출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 말은 관악구의 교육 현실에 부족함을 느끼고 빠져나가는 지역인재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크게는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의 격차 없이도 동등한 수준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관악구에는 서울대 제2사대부고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교육위원회 소속 집권여당 중진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

 

선택한 상임위원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현안은?

 

공교육의 혁신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악의 교육을 위해서도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는 중요한 일이다.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수월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교원들의 재교육과 연수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여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반영되지 않는 공정한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관악갑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사업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낙성벤처밸리, 경전철 서부선,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나 국비 확보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집권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힘을 발휘하겠다. 낙성벤처밸리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잘 지정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경전철 서부선의 조기착공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봉천천 복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서울대 제2사대부고의 경우 서울대 사범대 역시 강하게 원하고 있으나 본부 측과의 의견 조율이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안다. 서울대 본부는 부지 예산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협의를 이끌고 각종 유인을 제시해 논의 절차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수 있다.

 

보라매병원의 의료역량 강화, 특히 감염병 대응 강화는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정질문 등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안이다. 또한 보라매병원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여러 주체와의 협의를 주도해 관악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무겁게 받아들인다. 승리를 자축하기보다는 왜 더불어민주당과 유기홍이 선택받았는지 곱씹고, 눈앞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 관악은 제 삶의 이정표이다. 서울대 학생운동을 이끌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기홍은 관악이 만들어주셨다. 앞으로 관악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일할 기회가 생겼음에 감사하고 설렌다. 보내주신 성원 더 크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유기홍 당선자 지상인터뷰

재창간 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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