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기호3 민생당 한인수 후보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차 추경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평가,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초동 대처가 잘못되어 확산을 막지 못했다. 정부의 대응 매뉴얼은 엉망이었고 튼튼한 의료 체계와 의료진들의 희생, 관련 진단 시트 개발 업체의 노고에 의해 주춤해졌다. 경의는 그들에게 보낸다. 이 환경에 정부는 없었다. 더불어 외국인들의 코로나19로 한국 입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대처 속도가 늦었다. 팬데믹 상황인데 일부 계층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국민 전체가 보편성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친재벌 정부답게 소홀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부 같다. 재난지역으로 대구가 너무 빨리 선포된 것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선거 앞 둔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진도를 유념해 본 적은 있었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 선별이 현명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내걸었다. 세비와 보좌진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세비를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이권에 노출되기 쉬우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비를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민심 속에서 바라보는 국회의원은 일 안 하는 즉 무능한 국회의원들일수록 보좌관의 수가 많다는 인식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태호 후보의 질문 역시 개혁의 본질이 빠진 질문이라 여긴다. 국회의원의 본질이 성숙하고 역할에 대한 초심의 중심이 든든하면 이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있으면 솔선수범의 국회의원이 되어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것이고 당선 후 권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산만한 생각들로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한 후보는 공약으로 청년과 서민형 20평 1억 원 아파트 공급을 약속했다. 우리당도 청년신혼부부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약속해 취지에 공감하는 바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대상자, 위치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 달라.
▷양극화 심화로 불평등이 점점 커진다. 정부가 이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향적인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의식주에서 주는 기본이다. 직장 생활 30년이어도 내 집 마련이 힘든 시대가 온 것을 정 후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주거 안정이 되면 결혼과 함께 아이 낳아 키우기까지 기본적인 힘을 덜어주는 것이다. 대상은 청년,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질문) ‘검증받은 실물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경제정책의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 아닌 내 마인드다. 민생 살리는데 좋은 입법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에 그렇게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성이 크다. 불안정한 단기 알바나 단기 노동은 결코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가 없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질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소위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는가?
▷오 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만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가?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위헌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꼼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연동형비례제는 기득권 두 정당의 나눠먹기 방식이다. 역사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함이 마땅하기에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합리적이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의 본질을 먼저 살펴야 할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 갈지자 행보하다가 극심하게 반대를 했다. 배제라기보다는 스스로 불참한 것 아닌가. 오 후보만이라도 정당의 견해보다는 민심과 역사 발전을 우선하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질문) 민생당은 복수의 정치세력이 규합하여 민생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탄생했다. 한 정당이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생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기존의 정당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보수와 진보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민이 담긴 국가를 생각하고 사대주의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한다. 통합당이 보수이고 더불어민주당만이 진보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두 정당의 착각이라고 본다. 민생당은 말 그대로 민생을 살리는 이념을 지닌 것이 제 정당들과의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관악을 민생당〕
기호3 한인수 후보(60세)
학력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경력 (현)관악발전연구원 대표
(전)국민은행 미아역지점 지점장
재산 488,045(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