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무소속 기호10 김성식 후보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후보 질문) 본인이 시의원·구청장으로 공천했던 오신환 의원에게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했던 정치력인데 무소속으로서 어떤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나?
▷내로남불, 반칙과 꼼수 등 집권당의 정치행태로 정치개혁이 더욱 절실해졌다. 막말과 싸움질 정치도 개혁대상이다. 정치개혁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민주당 텃밭 관악에서 2번이나 패배한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제가 나섰던 원내대표 경선은 당을 쪼개려는 세력과의 싸움구도였을 뿐, 개인 정치력과 무관한 것이었다. 무소속으로 3선이 된다면 정당의 나팔수가 되려는 후보보다 정치개혁의 더 큰 힘을 관악구민에게 받을 수 있다. 그 힘으로 정당과 여야를 뛰어넘는 의원네트워크를 만들어 진영논리를 깨뜨리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후보 질문) 경실련의 조사 결과 ‘일 안 한 국회의원’ 16위로 선정되었고 특히 출마자 중에는 8위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유기홍 후보는 의정평가에 대해 모르지 않는 분인데, 속보이는 질문을 했다. 이번 그 조사는 법안발의 건수만의 정량평가일뿐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 국회는 작년 3월 국회를 혁신하고자 정량평가를 폐지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한 부작용을 고쳤다’고 강조했다.
저는 입법 정성평가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양극화 완화의 소득세/법인세 법안, 여성 보육부담/경력단절 해소법안, 청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원법안, 기초연금 30만원 인상법안 등 민심을 반영한 입법결과이다.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감 스코어보드 별5개 만점’을 4년 연속 받았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법안 처리건수 등 12개 항목 4년 종합평가 결과 ‘20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으로 152건 입법/정책권고를 채택해 모범특위라고 인정받았다. 이런 성과로 대통령에게 경제부처 장관직을 제의받았고, 여야 모두에게 경제통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질문)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을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일자리를 만들 생각인가?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실패율 높은 R&D 등 경쟁력을 높이는 여건 마련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장수요를 잘 아는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 규제개혁과 신기술을 위한 인적투자가 시급하다.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평생에 걸쳐 인적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성장과 복지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서울대에 ‘열린 서울대 5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벤처밸리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는 평생시민학습 질 제고와 확대 등의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질문) 기득권 양당구조를 바꾸자고 하는데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2번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선택한 분께서 무슨 힘으로 양당구조를 바꾸고 국민들의 힘이 된다는 것인지?
▷김대호 후보는 2012년 관악갑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해 탈당했고, 이번 총선에서 출마선언을 구로갑, 공천신청은 마포을, 그곳에서도 공천받지 못하고 관악으로 온 통합당 후보가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한때 국민의당 당원이었고, 양당체제 타파를 주장해오던 김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거대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평소 신념을 벗어난 것이다. 저는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한길을 걸어왔고, 관악구민과 함께 선거혁명을 이뤄내 정치개혁의 관악특별선거구로 만들었다. 양당체제에 기대지 않고 험난한 길이지만 일관되게 신념을 지킬 때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정의당 이동영 후보 질문) 무소속인 김성식후보에 대해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한다, 또는 통합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상반된 소문이 있는데 분명한 입장과, 정당정치에 소신은?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정당의 실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 한국 정당의 역할은 최악의 상황이며 낡은 싸움질 정치로 얼룩져있다. 정당의 재생과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혁신의 노력이 없는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혁신의 힘은 기존 정당에 기대기보다 국민 편에 서야 키울 수 있다. 혁신 의지가 없는 거대정당에 한 석 더 보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무소속으로 승리하면 최악의 정치현실에 큰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정의당 이동영 후보 질문) 김성식-유기홍 두 분이 4년마다 주거니 받거니 16년간 계속 국회의원을 해왔는데, 최근 86세대 퇴진론, 586정치세대의 20년 기득권 정치교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기득권은 텃밭의 유리함에 기대려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겠는가. 정치의 변화를 위해 관악구민과 함께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저 김성식을 유 후보와 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관악에서 선거를 많이 해왔던 이동영 후보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선거도 많은 분들이 김성식-유기홍 양자구도라고 한다. 최선의 선택지 김성식이 있고, 선거혁명을 이뤄낸 관악구민이 계시기에 관악은 선거특별구이다. 민심이 이기는 선거, 김성식이 해내겠다.
▶(민생당 이승한 후보 질문) 서울 제2사대부고 추진이 실제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여론에 대해?
▷18대 의원 당시, 30년간 실천되지 않던 성북구의 서울사대부고 관악구 이전계획을 제2사대부고 신설의 국가계획으로 변경했다. 2010.9월 교육부/교육청/서울대간 제2사대부고 관악구 신설을 공식 합의했고, 저는 자율형 공립고를 부설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 관문인 교육청/서울대 MOU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말 진보 성향 서울시의회 관악 교육의원의 반대와 최근 진보 교육감의 미온적인 태도로 여전히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 최근 시의회 일각에서 이미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제2사대부고 관악구 신설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다. 교육청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 눈치도 보고 있다. 구민들은 누가 제2사대부고 신설 계획을 흔들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다. 제가 당선 되면 3선의 큰 힘으로 구민들과 함께 제2사대부고 신설을 현실로 만들겠다.
▶(민생당 이승한 후보 질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현 정부 3년간 소득주도성장의 미명 하에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등 고용을 위축시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었다. 단기적 땜질 처방정책이 중심이었고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성장잠재력도 약화됐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는 비상시국이다. 곧바로 2차 추경 등 비상대책을 세우고 민생을 착실히 챙기겠다. 여야 모두 인정하는 경제통으로 국민의 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경제정책을 바로 잡겠다.
〔관악갑 무소속〕
기호10 김성식 후보(61세)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 현 국회의원
(전)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재산 479,920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1건(민주화운동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