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더불어민주당 기호1 유기홍 후보 지상토론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질문) 민주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뺀 혁신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 일자리 쇼크 때문에 뺀 것인가?
▷이 질문은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공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 축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도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근로자 권리 보장 및 강화,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형태로 녹아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낙수이론의 실패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인 트렌드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근로소득 증대 등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한 것도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폐업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정부의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질문) 우리나라 마스크가 1~2월에 6~7억 개가 중국에 넘어갔을 거라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의 인터뷰 이후 정부의 마스크 수출 규제와 마스크 5부제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마스크 역시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급 확대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해 안정적인 공적 관리 상태를 유지 중이다.
근거가 부족한 가짜뉴스 선동은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 당국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민생당 이승한 후보 질문)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이라 극비난하더니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내로남불 아닌가?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위성’정당이 아닌 시민사회와의 비례‘연합’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는 모두 후순위로 배치되었으며 시민사회가 정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앞순위에 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꼼수정치에 맞서야 한다. 총선 승리로 국민을 지키겠다.
▶(민생당 이승한 후보 질문) 소신이 뚜렷했던 금태섭 후보가 탈락한 것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포용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금태섭 후보는 당원 투표뿐 아니라 일반주민 투표에서도 2위였다. 지역구 후보로서 타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의당 이동영 후보 질문) ‘편법,꼼수,불법,위헌’이라며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을 비난하던 민주당도 결국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에서 소수정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감소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다극화와 민심 반영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함께 추진했다. 이제 와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과 똑같은 행태라 비난하는 것은 몹시 유감이다.
▶(정의당 이동영 후보 질문) 유기홍-김성식 두 분이 4년마다 주거니 받거니 16년간 계속 국회의원을 해왔는데, 최근 86세대 퇴진론, 586정치세대의 20년 기득권 정치교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뿐 아니라 일반주민 투표를 포함한 투명한 공천 과정으로 후보를 확정했다. 관악구민들의 선택을 믿는다.
▶(무소속 김성식 후보 질문) 김대호 후보는 2012년 민주당 경선을 “야당 역사상 최악의 공천”이라면서 “공천 과정 전반이 빵점”이라고 했는데, 당시 관악갑 경선에서 김 후보의 상대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호 후보는 민주통합당 경선 패배 후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과 가까이 일하다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으로 안다. 질문을 가장해 근거 없는 비방을 언론 지면에까지 옮긴 김성식 후보의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무소속 김성식 후보 질문) 조국사태에 언론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문제삼아 안타까움만을 나타냈는데, 법적 판단을 떠나 사회적ㆍ도덕적 측면에서 학생, 학부모, 청년 등이 느끼는 분노에 대한 입장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고 검찰의 권한 남용이 쟁점인 사안이다. “법적 판단을 떠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인사검증과 청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인사청문회를 이용해 부풀린 많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했다.
미국식 인사청문 절차와 같이 예비심사와 청문심사로 이원화하는 것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 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면서도 단순 신상털기가 아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다.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기호1 유기홍 후보(61세)
학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경력 (전) 17, 19대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산 1,516,679(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전과 1건(민주화운동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