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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미래통합당 기호2 오신환 후보 지상토론
기사입력  2020/04/09 [17:18] 최종편집   

 

▲관악을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관악을 미래통합당 기호2 오신환 후보 지상토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오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당을 비판하며 탈당, 탄핵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최근 민경욱 등 친박세력들이 공천번복으로 당 공천을 받았다. 오 의원도 결국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합류했는데 국정농단·탄핵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통합당 합류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수진영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결국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권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국민의 회초리가 얼마나 따갑고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보수는 새롭게 태어나야 했고, 이에 개혁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이어졌고, 국민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며 절규했다.

 

미래통합당의 탄생은 당리당략을 위한 선택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항하기 위한 보수진영의 몸부림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당법(19)에 따른 신설 합당 방식으로 탄생했다. 21대 총선 이후에도 보수 혁신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4호 공약으로 여성안전 공약을 발표했는데 과거 바미당 모든 의원이 찬성한 문화예술인 미투법에 오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 관악의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은 포퓰리즘이라며 기권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기권 사유는 무엇인가?

 

여성 성폭력 범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우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그루밍성범죄 및 업무상 위력 간음죄 기준·처벌 강화, 디지털성매매 예방 등을 위해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경우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법안이다. 다만, 짧은 시간 내 무수히 많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다 보니 의사에 반하는 착오(버튼을 늦게 누르는 경우 등)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을 비롯해 그 어떤 복지정책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어떤 정책의 추진이든 재정여건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악의 초··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등원 이후 5년간 총 32, 108억 원의 교육특별교부금을 유치했다. 오신환의 국회 등원 이전 3년간의 경우 단 1, 14천만 원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질문) 우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경찰, 집배원,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필수 현장공무원 17만여 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노는 공무원 왜 늘리냐며 반대해왔다. 통합당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오 의원의 입장은? 현장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 계획은?

 

먼저, 우리 사회의 소방, 우편, 복지 분야 등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일반 행정직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한 증원 방식과 그 속도이다. 먼저 해당 분야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는 규모를 신중하게 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임기 중 174천 명의 공무원 증원 목표를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공무원 증원은 결코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증원 예정 공무원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을 연금은 92조 원에 달한다. 목적이 왜곡된 공무원 증원은 필연적으로 국민 혈세의 폭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민생당 한인수 후보 질문) 1920대 국회 중앙정치 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상임위원장이 되면 그때 관악이 발전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취약 계층과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소득주도성장 속에서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달라.

  

물론 다선의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이유가 지역 발전을 저절로 견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다선 의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높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의안처리 절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갖는 의안 상정 및 의결 권한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내포하는 소득주도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회성의 생생내기식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민생당 한인수 후보 질문)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현령비현령격인 공정은 정의가 될 수 없음이라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라 본다. 관악 발전을 위해 모든 특권 내려놓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솔선수범을 보여줄 수 있는지?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상실한 채,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의 나라를 만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향해 끝까지 마음의 빚을 졌다며 두둔했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조국 사태의 본질은 진영대결이 아닌, 진실과 허위의 문제라고 외쳤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저 오신환은 관악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어떤 특권의 추구나 기득권의 보호, 권위적 행태는 철저히 배격하며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오직 관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언제나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겨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관악주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약속드린다.

 

(민생당 한인수 후보 질문) 경기침체에 코로나19로 더더욱 가중된 자영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애환이 있다. 어제는 한 자영업자분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통합당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가중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자영업 점포 3곳 중 1곳이 임시휴업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자영업·소상공인 여러분은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다. 자영업 비율이 25%에 이르는 현실에서 자영업이 붕괴할 경우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경제 상황은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법인세 인하 주장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결국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인세 인하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미래통합당은 분야별·업종별 등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실의에 빠진 자영업·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금 희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관악을 미래통합당

기호2 오신환 후보(49)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경력 () 국회의원(19, 20)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

재산 4,739,009(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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