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더불어민주당 기호1 정태호 후보 지상토론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질문) 문재인 정부는 자식의 입시를 위해 돈과 권력으로 ‘의학논문’을 만들고 ‘표창장’을 찍어냈던 조국을 기어코 장관에 임명했고, 이것은 대다수 평범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인가?
▷이 사안은 ▲국민적 기대와 정서 ▲사실관계 ▲법적 범죄성립 여부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장관후보자 시절부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해왔다.
반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간 논쟁이 있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성립 여부 역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다. 오 후보는 이 사안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으나 비난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도 늦지 않다.
조 전 장관 임명의 본질은 ‘검찰개혁’이었다. 장관 임명을 앞두고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포기했다면 검찰의 저항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임명이 강행된 측면도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부터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해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질문) 문재인 정부의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은 붕괴 직전이고,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14% 감소,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이쯤 되면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방향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겠다. 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특히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소득만 보더라도 6.5%나 늘었다.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5.3% ▲노무현 4.5% ▲이명박 3.2% ▲박근혜 2.9%로 정권을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되는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율, 총투자율은 OECD 국가 중 1위(2017년 기준)로 투자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민간의 소비여력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자 목표다. 이 방식이 UN에서도 권고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이다. 오 후보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대한 대책을 갖고 얘기해줬으면 한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질문)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재보궐선거 전까지 지난 30여 년간 관악구를 통째로 바꿔야 할 정도로 정체시켜왔던 주역이 바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러한 주장은 자기부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동의하지 않는다. 관악주민들께서는 오 후보에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줬다. 변화를 이루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5년의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 또한 오 후보의 자기부정 아닌지 자문해보시길 바란다. 지난 5년간 오 후보가 치적으로 언급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미 우리당 소속 관악구청장, 시·구의원들이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다.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는 의미는 관악의 국회의원을 집권여당 소속으로 교체해 보다 속도감 있게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소속 대통령,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국회의원의 임기가 겹치는 앞으로의 2년이 관악발전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서 누구도 성사되리라 믿지 않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성공시켜 23년 만에 국내 첫 현대차 공장을 유치했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기를 마련했다. 관악을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정책역량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 적임자가 정태호라고 자부한다.
▶(민생당 한인수 후보 질문) ‘일자리 정부’라고 출범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다.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데 전체 취업자 수가 25만 9천명 늘었다는 것이다. 가히 통계가 오류인지 진실인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은 어디 갔는가?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에 집권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고용 있는 성장’으로 체질개선을 하고 있다. 모든 정책노력을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직접 일자리상황을 챙기고 있다. 그 결과 정책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자리수석에 취임 초기 취업자 증가수는 3천명 수준이었으나 1년 뒤 퇴임 무렵엔 30만명으로 100배 가량 늘었다.
또한 OECD비교기준인 15세~64세 고용률도 재임 중 67.1%를 달성해 1989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고용문제가 현재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다.
▶(민생당 한인수 후보 질문) 지금 지역 발전과 임금⦁소득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소득격차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악엔 기업이 유치되어 있지 않다. 지역발전과 연결하여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고용에서의 왜곡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활동의 목표를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해소에 바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격차 해소는 노사문제와도 관련돼있어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러한 대안의 전 세계적 모범사례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한 임금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낸다. 광주형 일자리 뿐 아니라 군산형, 구미형, 밀양형, 부산형, 대구형 등 다양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다음이 ‘관악형 일자리’다.
▶(민생당 한인수 후보 질문) 힘과 능력이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는데 관악지역의 발전은 오히려 소외⦁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제 와서 관악발전을 이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주거환경을 통째로 바꾼다고 했는데 통째의 범위가 궁금하다.
▷관악주민들께서는 지금 관악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다.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당 후보로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여당 소속의 힘 있는 후보여야 속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우리 관악구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지역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물릴 앞으로의 2년이 지역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통째로 바꾼다는 의미는 관악구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본질이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일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기호1 정태호 후보(57세)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 (전)문재인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전)노무현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재산 1,509,637(천원)
병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전과 2건(민주화운동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