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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한영 후보 지상인터뷰
기사입력  2020/03/27 [16:25] 최종편집   

 

▲ 민중당 김한영 후보

  

민중김한영 후보 지상인터뷰

 

국회와 국회의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민의 권한은 높여야 합니다.

일 안해도 월급받고, 죄지어도 보호받는 현행 제도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자체장, 의원 주민소환제도는 있으나, 국회의원 소환제도는 없습니다. 해외 사례도 나와 있듯 현행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21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지만, 서민들은 내 집 한 채 갖기가 어렵습니다. 공기와 물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듯이, 토지와 주택도 공공의 재부라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위 1% 특권층에 대한 부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상위 1%가 토지의 절반을, 상위 10%가 토지의 9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부의 대물림, 불평등 사회를 바꾸기 위한 고민과 대안이 더 깊고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 정책 그린뉴딜에 대한 입장은?

 

세계 65개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 석탄발전 비율이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청소년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0이라고 합니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범국가기구 설치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것입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자료조차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에 동의하며 새로운 100, 탄소배출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이러스 창궐 향후 대비책은?

 

지방으로 갈수록 보건의료 공공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공의료의 비율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병원 지정과 확충이 필요로 합니다.

이번 상황은 메르스 사태 등 이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더 강한 전염병이 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넘어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차원의 기구가 필요로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의 강점을 소개한다면?

관악에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더센터를 만들고 조례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구나 구의회 차원에서 관악의 마더센터를 밴치마킹하여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처벌강화 등 여성과 엄마들을 위한 진보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실현했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 이은 민중당 후보로 여성,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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