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지상인터뷰
▶국회와 국회의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이 갖는 차별적인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의 경우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폐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헌법개정 사안이지만 불체포특권의 경우 헌법개정 전이라도 국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모적이고 상습적인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의안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모든 정책방안을 쏟아붓고 있고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상황을 위해 긴급대책은 별개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없이는 그 어떤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과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 정책 ‘그린뉴딜’에 대한 입장은?
▷‘그린뉴딜’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린뉴딜이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유럽이나 미국의 방향성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이식해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향설정 및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정치권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통합·조율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이러스 창궐 향후 대비책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등 잊을 만하면 강력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벽이 허물어진 세계화 시대에 감염병 역시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질병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격상,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 안전망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의 공공성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의 강점을 소개한다면?
▷오신환에게 관악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과거 청년 오신환이 관악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관악을 향한 저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 진정성이 있었기에 고된 의정활동의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았고, 힘들어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9대·20대 의정활동을 통해 교섭단체 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표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도 해 봤던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3선의원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의 위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통해 관악의 발전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