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지상인터뷰
▶국회를 개혁하여 ‘일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국회 본연의 역할은 단연 입법이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동물국회란 지적을 받았던 19대 국회(41.7%)보다 현저히 낮다. 이번 국회 들어 정치적인 이슈들로 국회가 잦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회의들도 줄줄이 ‘올스톱’ 됐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의 정례적인 개최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 세비삭감을 포함해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하여 처리한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이번 총선 출마선언을 통해 21대 국회 모든 의정활동을 지역발전과 임금격차·소득격차 해소에 바치겠다고 약속드렸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한 격차로 인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두 배에 달하다보니 대기업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벌어진 격차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만큼, 정치인으로서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 정책 ‘그린뉴딜’에 대한 입장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선언했다.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다가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적극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수소경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산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맥락과 그린뉴딜 정책은 맞닿아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실현으로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이러스 창궐 향후 대비책은?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09) 메르스(‘15) 코로나(’20)까지 5~6년 간격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개선사항을 정리해 매뉴얼로 만든다면 언젠가 찾아올 감염병 위협 또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군에 수십조를 들여 안보위기에 대응하듯, ‘국가 바이러스연구소’와 같은 감염병 예방기구의 설립 필요성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위상도 강화해야 한다. 인접 국가들과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경감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의 강점을 소개한다면?
▷관악발전을 이끌어낼 ‘힘과 능력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수석으로서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킨 힘과, 초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서 정부정책과 국정과제를 관리해온 능력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관악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악의 국회의원은 이를 최대한 이끌어낼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후보라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적임자가 정태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4년 후, ‘정태호 뽑길 잘했다’는 소릴 들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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