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송명숙 후보 지상인터뷰
▶국회와 국회의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위성정당, 꼼수정당 없는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꼼수정당 설립으로 오히려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을 통해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집값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은 고통 받지만,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부동산값이 올라가면서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고위공직자 30%, 국회의원의 39.1%가 다주택자입니다.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불평등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68%는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위 1%가 가진 땅은 55%나 됩니다. 땅값이 올라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 정책 ‘그린뉴딜’에 대한 입장은?
▷남극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이상기후, 빈번한 자연재해는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구의 경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기후악당’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무 배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한 녹색전환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이러스 창궐 향후 대비책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신종 전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 공공의료 비율을 높이고 공공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설립 △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충 △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 일차의료 강화 △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이 보장되는 의료현장 , 폐쇄병동 등 수용시설의 탈 시설화 추진 △ 질병이 소득단절이나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병수당 도입 등으로 공공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의 강점을 소개한다면?
▷저는 2018년 관악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월세 10만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1114명의 관악청년들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민중당 <청년,돌진국회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주거, 급여 등 실태를 조사하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청년 정치의 모델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청년들에게 노력해서 성공해라가 아니라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