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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이승한 후보 지상인터뷰
기사입력  2020/03/27 [14:57] 최종편집   

 

▲민생당 이승한 후보


민생당 이승한 후보 지상인터뷰

 

국회와 국회의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하나 무노동 무임금 제도: 국회의원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둘 반값세비 :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슬그머니 셀프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임금을 자기가 정한다는 것 비합리적이고 과다하고 불편하다 명예직도 할 사람 많다.

셋 국민소환제 : 당선 후에도 긴장해서 일해야 하고 지방자치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넷 보좌관수 축소와 공개채용 : 보좌관(비서관포함) 인건비도 세금이다. 9명 너무 많다. 계속성과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개로 채용되야 하고 5명 이하가 적당하다.

다섯 국회의원 3선 제한 : 이미 자치단체장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섯 상시국회제도화 : 각계각층의 1만 개 이상의 법안이 법사위에 몇 년 동안 계류 중이다. 직무 태만이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첫째 사회적 변화로 갈수록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접세를 증대하고 간접세를 축소하여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교육비 부담이 크다. 셋째 대학도 무상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 국공립부터 시작하고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를 없애야 한다. 사회출발부터 빚쟁이로 시작한다. 넷째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 체력은 국력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평소 운동을 유도하여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한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 사전 생활체육장려금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사용료나 수강료로 정산하도록 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선진국에는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다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 정책 그린뉴딜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 입장이다. 미래에서 환경은 경쟁력이다. 개발로 매진해 왔던 우리 기후위기역사의 미흡한 대책을 보완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온다면 12조의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환경 관련 기술이 내가 공약한 미래산업타운조성과 함께 추진된다면 좋겠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이러스 창궐 향후 대비책은?

 

언제부터인가 일상생활에서조차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약국마다 마스크가 없다고 고지하고 우선 국민들이 몇 시간씩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약국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무능한 나라는 막아야겠다. 중국,일본과의 상시적 감염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속하고 강력한 차단과 통제를 위해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지위와 인적 물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의 강점을 소개한다면?

국회의원을 아직 한번도 못했으니 기득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아직도 잘 느끼고 있다. 선진 외국회사에 오래 있어 원칙을 중시하는 습관이 있다. 관악에서 25년 이상 살아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 지난 시간 소상공인/자영업/기업/회사 두루 거쳐와 실물경제를 나름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정당 생활만 20여년이다. 서울시당위원장과 중앙당 대변인까지 했으니 소통도 잘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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