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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지상인터뷰
기사입력  2020/03/27 [14:52] 최종편집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지상인터뷰

 

국회와 국회의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소모적 정치갈등의 핵심 원인은 권력=공적 강제력의 과잉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국가기관과 정치인 및 직업 공무원들이 휘두르는 자의적 권력 그 자체를 축소하고,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 하에 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직업공무원들의 처우(세비, 급여, 연금, 지원인력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삭감, 조정하고,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사방에서 이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는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 지방의원과 구분이 잘 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법(규제)과 예산 품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경제는 질식하고 산업과 고용이 파괴되고, 예산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회 입성 후 서민들을 위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있다면?

 

공공·노동·규제 개혁 정책입니다. 독점업역과 국가규제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종사자(공무원 포함)의 처우 기준을 민간 중소기업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재설정할 것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지금보다 덜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안기 위해 고용보험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업·업종·지방·연령별 차등화하고, 사회임금(실업수당, 근로장려금 등)을 인상할 것입니다.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 정책 그린뉴딜에 대한 입장은?

 

그린 뉴딜은 중장기 과제지만, 코로나19 뉴딜은 당장 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일자리창출-사회불평등 해소는 결코 모순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단계가 다른 만큼 국제기준을 설정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이러스 창궐 향후 대비책은?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장사가 안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파탄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정부 주도의 과감한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공공의료기관이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역할을 할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면 됩니다. 코로나19 등 괴질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음압병실 등 감염병 예방과 치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의 강점을 소개한다면?

 

저는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이 당면한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있습니다. 올해 1월과 3월에 출간한 ‘7공화국이 온다’(460), ‘7공화국인가’(620)에 담았습니다. 관악의 주요 후보들과 달리 공대(이과) 출신이고, 5세가 젊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를 14년간 운영하면서 산업, 고용, 지방 정책 전문가이자, 정당의 총노선과 국가발전 전략을 리더해 온 사상·이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직-글로벌기업(대우자동차) 기술·관리자 경험, 다음 달 직원 월급과 4대보험료에 헉헉댄 오랜 소상공인 경험,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예산 수립 경험, 진보와 보수에 구애받지 않은 정치혁신과 지자체 정책사업 자문 경험, 거시적 사상이론과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실행 경험 등을 겸비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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