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측량수행 시. 관악구청 지적과 직원(여)이 동행하여 측량검사를 실시하는 장면.

관악구, ‘측량에서 등기까지 ONE-STOP서비스’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치 통해민원 방문 3회 → 1회 단축, 처리기간 9일 → 3일 단축

 

관악구가 2월부터 구민의 편의를 위해 지적민원 처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측량에서 등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한다.

 

‘측량에서 등기까지 ONE-STOP 서비스’는 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신청 시 1회 방문으로 측량접수부터 등기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당초 9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 처리되는 획기적인 서비스이다.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김○○ 씨(48세)는 토지 분할을 위해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측량접수를 하고, LX공사 현지 측량 이후, 구청의 측량성과검사가 완료된 다음 LX공사에 측량성과도를 교부받기 위해 재방문하고, 토지이동(분할)신청을 위해 또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김 씨는 “한시라도 빨리 토지를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구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처리 기간도 9일 이상 소요되어 시간·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악구청 지적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협치를 통해 ‘측량에서 등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관악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 ▲LX공사 또는 구청 방문하여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신청서 함께 제출 ▲LX공사 측량과 구청 측량성과검사 동시 실시 ▲이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측량성과도 교부 등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지적부서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측량성과도를 직접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진화된 민원 서비스에 앞장서게 되었다.

 

향후, 관악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조하여 이뤄낸 ‘측량에서 등기까지 ONE-STOP 서비스’를 국토부 및 서울시에 업무 개선 사항으로 보고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