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및 윤여천 대표 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4.15총선j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두환 사망해도 전액 추징토록 시효 연장”
기사입력  2020/02/24 [13:04] 최종편집   

 

▲유기홍 예비후보

 

전두환 사망해도 전액 추징토록 시효 연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17·19대 국회의원) 관악갑 예비후보가 전두환 씨의 미납된 1,00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모두 환수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로서 19대 국회에서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214일 유기홍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전두환 추징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전두환 씨가 사망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닉재산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의논해 추징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 강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유기홍 전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로서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잔여 추징금을 실제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예비후보실

재창간 353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랭키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및 윤여천 대표 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호암로 50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