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치는 과연 없는 것인가

 

안철수의 ‘새 정치’를 이야기할 때, 새 정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은 그 쉬운 길을 왜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토롤러의 핸드폰과 애플의 아이폰은 통신기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결코 같은 기기가 아니었다. 전혀 새로운 기기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핸드폰은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명명했다. 전화 기능 외에 카메라와 컴퓨터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이전에 본적이 없는 엄청난 가성비 때문에, 기존의 모터롤러와 노키아의 핸드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기능(多技能)이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낼 수 있어야 ‘새 정치’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쏟아붓는 세금이 웬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국회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과거의 노키아 핸드폰을 다시 내놓은 격이다. 최악의 20대 국회라고 하면서, 반성이나 성찰을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스티브 잡스같이 새로운 정치의 틀을 제시할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 보좌관을 1/3정도로 줄여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아예 공천하지 말라. 많은 기업들은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일을 해내는데, 왜 국회의원만 그것을 못하는가? 그리고 3선 이상의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원로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적어도 3선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 사회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봉사직을 수행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만큼, 지역주민이 원하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을 높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즉 원하기만 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공약을 하면서 과거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정당이 나와야 국민들이 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