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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강력 처벌하라
기사입력  2020/02/10 [16:26] 최종편집   

 

▲최기만 본지 객원논설위원


(최기만의 시사칼럼)

가짜뉴스를 강력 처벌하라

 

가짜뉴스를 뉴스(News)’로 불러야 하느냐는 명사적 논란을 일단 접어두고 말하자면, 픽션이 논픽션보다 자극적이듯 가짜뉴스들은 진짜뉴스들 보다 몇 배의 중독성과 함께 넓고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인류와 역사와 함께 해왔을 뿐더러, 인류의 전쟁사에서도 적국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져 이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말한다. 사실(팩트)여부에는 관심 없이 특종이든 단독이든 먼저 보도해야 하는 인터넷 뉴스라는 극한의 정글에서, 들어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 체크가 앞서기 보다는 일단 터트리고 보는 미디어나 뉴스매체를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해 미확인 정보들을 마구 뒤섞어 뿌려대는 고의적 유해정보들이 신뢰받아야 할 첨단정보시대를 극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고대 로마시대나 중국 삼국시대는 물론, 일제 강점기에 발생한 간토(關東)대지진 때도 가짜뉴스가 만들어졌다. 간토지역에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는 일본의 각종 신문을 통해 널리 퍼졌다. 심지어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먹는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악의적 소문을 사실로 믿게 된 일본인들은 간토지역의 조선인 수천 명을 무참히 학살해 지진과 살인난동으로 인한 희생자는 거의 10만에 이르렀다. 유럽 흑역사 시기의 마녀사냥은 평소 밉보이거나 청혼을 거절하는 여자에게 앙심을 품고 마녀라고 고발하는 순간 그녀는 마녀가 되어 묻지마 화형에 처해질 정도였으니 그 당시에도 가짜뉴스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이유지만, 문제는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날마다 증식하는 가짜뉴스를 상당수의 시민들이 진짜 뉴스로 착각해 사실로 받아들여 오판하는 경우가 이제는 아예 일상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정권붕괴 바라는 사악한 거짓들

 

대표적인 악의적 가짜뉴스를 살펴보자. 대통령을 싫어하는 한 극우인사가 자신의 SNS에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서 각국 정상을 맞는 사진들을 여러 장 실었다. 다른 국가원수들은 공항에 깔린 붉은 양탄자 위에서 그들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싣고, 문대통령은 공항의 맨바닥에서 얼굴도 모르는 미 행정부 차관급 인사의 초라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트럼프가 문재인을 얼마나 푸대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악의적 기사를 달았다.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트럼프가 공항에 마중 나오는 국빈방문 모습을 싣고,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국빈방문이 아니어서 최고위급 인사가 나오지 않은 한국 대통령은 미국을 견제하고 친중과 친북으로 기울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하급 관리를 보내 직선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는 악의적 설명도 곁들인다. 팩트에 대한 아무런 교차체크 없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큰 우려심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주변에 열심히 퍼 나르고, 이것은 기정사실로 둔갑되어 갑자기 대통령이 망신스럽게 여겨진다. 국빈방문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SEAN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의 영접을 위해 대통령이 날마다 공항까지 나가던가?

 

또 하나는 깨끗한 방역복을 입은 일본 공무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들것에 눕히고 비닐막으로 철저히 차단한 다음 격리소로 안전하게 옮기는 장면이다. 보기에도 극히 위생적이고 일사불란하다. 일본은 이토록 철저하게 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C,V환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의 방역훈련 사진을 가져와 실제상황인 것처럼 꾸며서 한국의 방역수준을 폄하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무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하루를 고단하게 일하느라 당장 교차체크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노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들의 목적지는 곧 있을 총선에서 집권 민주당이 붕괴하고 그 파동으로 내후년 대선에서 정권을 영구 탈환하는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금방 드러난다. 그리고 밤잠도 포기하며 이러한 가짜뉴스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며 카톡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에 무한정 뿌려대는 사람들은 정권의 붕괴가 허접한 인생의 최대 소망인 친 자한당 부류들이 악성 가짜뉴스 생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짜뉴스를 강력 처벌하라

 

요즈음의 60~80대 노년층들 상당수는 대부분의 정보를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의존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박근혜 탄핵사태 이후로 모든 지상파 TV 뉴스들은 정부의 통제로 왜곡된 것으로 믿어 사실에 대한 의심이나 확인보다는 자신의 이념을 충족시켜주는 맞춤정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실제 발생한 사실보다는 정치적으로 발생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의 대리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가짜뉴스의 우물이라는 자위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화를 위해 무엇 하나 희생해본 적이 없는 한심한 루저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가림막 뒤에 숨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국내 이동정보나 환자수를 거짓으로 확산시켜 사회 불안감을 악의적으로 가중시키는 등 정권타도에 눈이 멀어 국익이나 사회안녕은 안중에도 없는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악의 꽃은 스스로 시들지 않는다. 사법부가 치외법권의 온상이니 누구에게 어떤 모범을 강요할 것인가 한숨도 나오지만 백주에 가짜뉴스들이 마음껏 활보를 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겨 강력한 처벌을 주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무능한 정부다.

 

음지에서 손쉽게 가공되는 가짜뉴스가 많은 돈을 들여 제작된 정상뉴스를 목 조르고 내가 원하는 자극적인 정보만을 찾아 몰려다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정부의 직무태만으로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신과 혐오를 조장해 날마다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제작자와 발원지를 찾아내 강력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의 독버섯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 한 건강한 민주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기만 본지 객원논설위원

재창간 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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