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심사권한 확대 요구
이기중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예산안 공개와 주민공청회 통한 의견수렴 제안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이 지난 11월 25일(월)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구 예산안 확정 후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심사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이기중 의원은 “50만 관악구민에게 우리 구의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심사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과천, 울산교육청, 양평, 화천, 보성, 장수 등 여러 지자체가 예산안 확정 후 의회 부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관악구도 내년부터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중 의원은 또한 “은평구의 경우 참여예산위원회 내 10개의 분과위원회가 20여 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예산을 심의한 바 있다”며, “일부 예산만 떼어줄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해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악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일부 예산만 아니라 전체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권한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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