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
대표 이경환, 간사 박영란 등 16명 의원으로 구성, 매회 강연 배치 등 강도 높은 모임
4개월 남짓 기간동안 5차례 강의, 현장방문 1회, 토론 1회, 좌담회 1회 열정적 활동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이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의회발전연구회’가 16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여 기간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관악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이 있었던 지난 11월 25일(월)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환 대표(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는 ‘의원연구단체 의회발전연구회’ 활동결과보고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관악구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상하고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 결과 16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연구단체가 탄생했다”며, “짧은 활동 기간으로 인해 더 많은 토론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회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에 따르면 ‘의회발전연구회’는 4개월여 기간동안 8차례 모임을 가졌다. 회기가 없었던 7월에는 3차례 모임을 갖는 등 매회 2시간씩 5차례 강연, 현장방문 발제 1회, 토론 발제 1회, 좌담회 1회 등 외부인사를 초빙한 7차례의 발제와 토론에 이어 활동 종료 간담회가 있었다.
의회발전연구회는 ▲지방정부의 책임정치 및 의회 내부의 규범 ▲지방의원 조례제정 및 입법 노하우 ▲지방의회의 인사권, 전문성, 책임성 제고 ▲지역언론이 본 관악구의회 ▲경기도의회의 연정 사례 검토 ▲복지정책과 지방의원의 역할 ▲지구당과 지방의원 ▲활동 종료에 따른 강평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 ▲지방의회 전문 보좌인력 확보 방안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위원을 민간개방형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구정질문을 개선하여 더 많은 지방의원이 구정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일괄질문방식 일반화시킬 필요성 ▲관악구의회가 규칙 수준으로 운영하던 회의규칙, 위원회 조례 등을 결합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안건내용 사전 공개, 민원처리 과정 투명하게 공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의회 주도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활성화 등 제안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각자 전공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서 회의에 임하고, 자료요구를 전산화한 타 지방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의회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의뢰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결성과 활동이 필수적이므로 관심 주제를 갖고 평상시 소통하는 의회 문화 필요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자체평가에서 민간인 전담자를 두고 연구단체를 운영했으나 장단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이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위주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의원들끼리 토론을 끌어내기 어려웠고, 활동목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웠으며, 참여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소속감을 갖기 어려웠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