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열린 토론회 장면

 

민·관 열린 토론회, 위기가구 발견 의견 제안

동 주민발굴단 역량강화 교육, 대주민 홍보 강화, 동·구, 민·관, 민·민 소통 활성화 

유관기관·시민사회단체 소통과 협력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부여

  

관악구 민·관 열린 토론회가 지난 11월 22일(금)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관계자와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가 다 되어 끝났다.

  

구청 복지정책과 김영학 과장은 “그동안 위크숍을 통한 토론회가 있었으나 전문가를 초빙해 발제하고 민·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토론회는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 객석에서 의견이 제안되면 무대화면에 내용을 띄우는 등 실시간으로 객석과 원탁 참여자들이 결합하여 토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관악구 복지안전망 현황

 

더불어으뜸관악구 혁신협치위원회 한을선 보건복지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발제에서 김영학 복지정책과장이 ‘관악구 복지안전망 현황’을 발표했다.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행복e음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고위험 가구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5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했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 관악구는 2016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발굴사업 결과 2015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9,061가구를 상담하고, 3,294가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관악구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주거취약계층(지하·옥탑방)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주민등록 재등록가구 전수조사’,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베이비부머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함께해요 복지톡’을 비롯해 ‘전입·사망신고 민원인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관악구 자체사업 결과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655가구를 상담하고 3,010가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관악구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동 주민발굴단은 2019년 9월말 현재 총 8,985명이다. 동 주민발굴단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 가능한 ‘돌봄공동체’ 구축”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고위험 위기가구를 방문하거나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동 주민발굴단은 ▲복지통장(62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389명) ▲나눔이웃(293명) ▲이웃살피미(115명, 이웃지킴이 82명) ▲희망발굴단(1,143명) ▲우리동네돌봄단(36명) ▲시민찾동이(6,302명) 등이다.

 

관악구 동 주민발굴단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8,900명 정도이다. 이들 동 주민발굴단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월 활동비 22만원을 지원받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1일 4시간, 주 3일 동안 동 복지플래너와 동행하여 고위험 위기가구를 방문하고, 안부확인 및 위기가구 발굴 시 신고를 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서울시 공모를 통해 기존 36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1인 가구 관계망 사업’에 관내 4개의 복지관과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울시 공모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은 지난 2017년 대학동에서 시작해 2018년 행운동까지 확대되고, 2019년 11개동이 참여했으며, 2020년 6월부터 21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돼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주목되는 것은 ‘loT 사물인터넷 활용 안부확인서비스’로 1인 베이비부머 전수조사 등으로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21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 loT를 활용한 중장년층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위기가구 발굴 정책제안

 

서울시복지재단 문혜진 연구위원이 발제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본 비수급 빈곤의 원인’에서는 공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잘 몰랐기 때문이 40.8%, 복잡하거나 신청이 어려워서가 32.7%. 부양의무자 기준은 10.5%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급여 탈락사유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4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소득초과 17.6%, 자료미비 16.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전재일 위원장이 발제한 ‘위기가구 발견을 위한 민관 워크숍 결과 제안’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워크숍에서 참여한 13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 위원들이 토론한 결과를 밝혔다.

 

위기가구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 ▲지역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요양보호사, 고시원 원장, 공인중개사, 가스검침원 등 다양한 주체를 활용해야 된다 ▲지역 소통창구 개발, 긴급지원팀 접근성 향상, 주민센터와 통장간 긴밀한 소통 등 소통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인적 안전망, 관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통장, 동-구 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이를 3가지로 요약하면, 역량강화, 소통강화,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덧붙여 전재일 위원장은 “위기가구 발견의 다양한 주체가 따로따로 활동하게 된다면 위기가구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고, 발견과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관악사회복지 안덕인 상임활동가는 ‘관악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덕인 활동가는 “주거복지센터, 지역자활후견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공제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체계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민 간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소통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면 지역 특색을 살린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원탁토론 결과 조별 발표에서는 민관의 정보 정기적 공유, 지역 의료기관과 기업의 후원 협력 구축, 인센티브를 통한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 공공협조 요청시 메일 등 전자문서 활용, need가 있는 주민모임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8호 

 

<동 주민발굴단 현황: 2019년 9월말 기준>

*동 주민발굴단 총 인원수 8,985명

구분	복지통장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희망 발굴단	우리동네돌봄단	시민 찾동이
기간	2014년 4월~	2015년 7월~	2016년 7월~	2017년 3월~	2018년 11월~	2019년 7월~	2019년 10월~
인원	625명	389명	293명	115명(82명)	1,143명	36명	6,302명
역할	고위험 위기가구 방문 및 상시 위기가구 발굴 / 신고

 

 

<관악구 자체 발굴 사업 현황>

구분	주거취약계층 (지하·옥탑방) 전수조사	주민등록 재등록가구 전수조사	함계해요 ‘복지톡’	전입·사망신고 민원인 발굴조사	베이비부머 1인가구 전수조사
대상	지하·옥탑방 거주하는 2만 9천여 가구	주민등록 재등록가구 580가구	관악구 거주하는 모든 구민	전입 및 사망 신고 민원인 중 복지상담 희망자	1955~63년생 1인 가구 남성 6,636가구 여성 5,724가구
기간	2017년 3~6월	2017년 6월~	2019년 1월~	2019년 2월	2018년11월~ 2019년 11월
상담	5,394가구	1,490가구	33가구	370가구	1,368가구
지원	1,842가구	311가구	-	23가구	834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