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관악구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높게 평가돼
지나친 행정 간섭, 인격 무시, 고압적 권위적 태도, 과도한 자료요구는 부정적 평가
상호 존중 협력 관계, 적정 자료요구, 적합한 행정참여, 합리적인 민원처리 등 요구
공무원노조가 제8대 관악구의회 구의원을 평가한 결과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으로 초선의원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8위 안에 5명이 포함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중 개선된 분야를 묻는 주관식 평가에서는 “초선의원들의 활동으로 전문성이 높아졌고, 구정질문과 상임위 질의 수준이 높아졌다”, “초선인 청년의원들의 입성으로 정책질의가 많아졌고,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등 동일한 평가가 줄을 이었다.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초선의원들이 제8대 관악구의회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초선의원들은 당초 제8대 관악구의회 입성 당시 기대를 모았던 청년의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공무원들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 회의 진행시간이 단축되었다”, “김영란법 이후 청탁 요구는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불필요한 의전 개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 등을 제8대 의회에서 개선된 점으로 들었다.
제8대 관악구의회는 22명 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이 12명으로 이들 초선의원들이 주도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례로 초선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직원들을 격식없이 대하여 불필요한 의전을 개선한 것은 물론 해외비교시찰 결과를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했다. 또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줘왔다.
구의원 평가와 관련 아쉬움
“의원과 직원은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좋다”
공무원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나치게 부서를 방문하여 행정에 관여하거나, 지나치게 직원들을 의원사무실로 불러들이는 것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너무 많은 자료를 수시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적정한 자료요구와 사전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노조가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제8대 의회가 직원들의 자료제출 지연이나 거부에 대한 불만을 성토해왔기 때문에 지나친 자료요구는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직원들의 입장과 충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자료요구에 대한 상호 불만과 갈등 관련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가 안착될 필요가 요구된다.
아울러 의원들이 의정활동 일환으로 부서를 방문하거나 직원을 불러 질의하는 것은 오하려 칭찬할 만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서방문을 통해 지나치게 행정에 간섭하거나 지역구 이익만 챙기거나, 억지 민원 해결을 요구할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직원을 개인사무실로 불러 세워두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태도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의원들이 부정적 평가를 많이 받았다. 반면,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일부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관되고 단순하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되 직원들을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함과 함께 절차와 법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이번 공무원노조 설문조사는 총 617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무연수 10년 이상이 326명, 7급 이상이 355명이 참여해 구의회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193명(31.2%), 의정활동에 불만족하다는 의견은 112명(18.1%)이고, 그저 그렇다는 294명(47.6%)로 답변했다. 이에 8대 의회가 7대 의회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617명 중 235명만 참여하고, 불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31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부정적 측면도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상임위 질의와 구정질문에서 내용과 자질을 묻는 질문에서는 내용은 과거보다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질문 자세는 권위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었다에 200명(32.4%)이, 내용과 자세 등이 달라지지 않았다에 123명(19.9%)이 답변해 의원들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구의원 자료 요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요구가 민선7기와 비슷하다는 응답자가 290명(47%)이고, 민선7기보다 많다는 응답자도 118명(19.1%),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편이다는 110명(17.8%) 등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직원들의 압박감과 높은 불만을 보여줬다. 또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대한 자료 요청보다 실질적인 자료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요구되는 자료와 관련 무분별한 자료요구 165명(26.7%), 소관 상임위 활동과 무관한 자료 요구 128명(20.7%), 근거와 절차 무시한 막무가내 자료 요구 122명(19.8%) 순으로 응답해 직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8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66명(10.7%)에 그치고, 보통이다는 419명(67.9%), 그렇지 않다는 116명(18.8%)로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고 양쪽 중간에 위치한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 직원들은 그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 민원 해결과 공사 등 무리한 요구나 압력행사를 67명이 지적했고, 구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 56명,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인격을 무시한 권위주의적인 의정활동 53명 등 나란히 3순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총평을 통해 “민선7기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발전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일부 의원의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는 “구민과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탈권위적이며,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망신주기 등 개인의 사심없는 의정활동”을 요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6호
<직원들이 제8대 관악구의회에 바라는 주요사항>
-특권의식과 사적 이익을 버리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집행부에 견제와 균형으로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주세요.
-고압적인 자세나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의회의 모습 기대합니다.
-너무 많은 자료 요구는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무분별하거나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 절차 등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민원의 무조건적인 민원인 편들기는 힘이 듭니다. 지역구만 챙기지 마시고 관악구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원들은 의원님의 비서가 아닙니다. 사적인 업무에 동원하지 마세요.
-망신주기식이나 실적 위주의 구정질문과 조례 발의가 아니라 구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에 바라는 사항을 묻는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