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50년에 맞게 될 인구재앙! 정치인들은 눈 감고 있다

 

지난 3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관악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관악구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관심이 없는 주민인 경우, 이 숫자가 진짜냐고 묻기도 한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90~99세까지의 인구인데, 무려 1,245명(여 1032명, 남 213명)이나 된다. 통계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의 약 5배 정도 된다. 인구 50만 명이 사는 관악구의 통계라고 볼 때, 전체 인구로 대략 환산해도 9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약 13만 명 이상이나 된다는 뜻이다.

 

성경 시편 90편에는 ‘우리의 년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했는데, 성경말씀이 무색하도록 90세 이상을 사는 노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면서 빈곤층 노인들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의료보험의 수혜를 더욱 늘리고, 기초노령 연금도 늘리겠다고 공약한다. 젊은 세대는 취업하기도 버거워서 헐떡거리는데, 부담해야 할 세금부담은 더욱 더 커지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몇 년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큰 짐으로 남게 된다.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가 지금처럼 세금을 낸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인데, 근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그 많은 세금을 앞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진정 애국하는 정치인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입에 쓴 공약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위해 욕먹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같이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과 수건돌리기를 통해 다음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 와중에 기성세대조차 정치인들의 대리인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의 2세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