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만의 시사칼럼)
조국대전에 숨은 두 가지 핵심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있어 한 사람의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나라 전체가 이토록 소란스러웠던 적이 또 있었을까 모르겠다. 장관급은 고사하고 총리급이나 심지어는 대통령급 마저도 이 정도의 국가적 논란이 지속된 조국 전 법무장관 논란에 필적하지 못했음을 상기하자면 그는 왜 조국대전이라고 불릴만한 태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그의 존재가 대통령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인가 새삼 반문해 보게 된다.
한 사람의 법무장관 임명에 모든 보수언론 및 정치권과 반대세력들이 배수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궐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니와, 백 번을 양보해 그의 모든 부패혐의가 사실이라고 쳐도 일개 정부부처의 장관 한 사람의 부패가 나라 전체를 간단히 말아먹을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조차도 이제는 한심할 지경이다.
조국 사퇴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럴듯한 주장과 정보들이 여전히 남발되고, 장외투쟁에 재미를 붙여 국회로 돌아갈 줄 모르는 자한당의 모습도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까지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 어떤 민주정부도 해결하지 못해 이제는 불가능으로 박제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말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더 이상 다다를 곳 없는 사법부패로 인해 절친 노무현을 잃은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검찰권력을 계속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노무현들의 정치적 희생이 그들에 의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고민이 사법개혁에 나서는 주 원인이며, 이러한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자 거칠게 저항하는 정치검찰의 역습이 조국사태 뒤에 숨은 첫 번째 핵심이다.
기생충들의 반란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중 사법부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청사나 총리실, 심지어는 권력의 정점인 국회나 청와대 역시 법원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도 사법부는 지금처럼 군부나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군부 반란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목숨을 내 놓아야 하는 위험이 따랐기에 값싼 사법 정의 따위를 내세우다 개죽음 당하기보다는 권력에 충성하는 사냥개가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야당이나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선 대가로 그들이 하사품으로 던져주는 개 껌이나 씹으면서 정권이 보장하는 안락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누려왔다.
과거를 돌아보면 검찰권력이 정권과 원만하게 지내온 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시기를 보면 자신들이 쌓아온 검찰왕국의 성벽을 정권이 못 본채 외면하거나 값나가는 물건으로 적당히 거래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국민의 사법정의를 생각해 그들이 오랜 시간동안 부패로 축조한 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려 들거나 개조하려는 민주정부의 시도는 그들의 사법적 보복에 부딪쳐 노무현처럼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야당, 검찰, 언론 모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는 큰 위협이 없었다. 그런데 조국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로 인해 지난 반백년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들의 철밥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것이다.
사법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전혀 없으나 그런 사법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었기에 사법개혁의 상징성을 지닌 조국을 내세워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시도하려는 쪽과 그런 조국에게 오물을 씌움으로써 이러한 개혁시도를 약화 및 무산시키려는 쪽의 무한 충돌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만난 분뇨차
두 번째 핵심은 보수와 진보의 권력충돌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주군과 권력을 잃고 패배감에 젖어있는 보수우익들에게 있어 검찰개혁의 적자로 상징되는 조국은 가장 견제해야 할 위험인물이다. 돈 좀 가진 자들은 죄다 우파라는 공식을 깨고 그들로부터 ‘잘 생긴 강남 좌파’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그의 전공답게 공수처 설치를 상징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독자적 사법개혁플랜이 가시적 성과를 낼 경우 현 정부의 지지도는 상승하고 자한당을 위시한 보수우파들의 지지도는 정체나 하락을 면치 못하기에 조국과 그 일가의 약점을 성역 없이 공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염증을 확산시켜 보수층을 규합,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까지 석권한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조국은 보수야당에 있어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 있어 최대의 잠재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집단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조국 본인이나 부인과 자녀들의 부패사실 여부는 공격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언론과 검찰에서 그렇다니 덩달아 그런 것이라고 굳게 믿을 뿐이다. 검찰개혁의 얼굴마담격인 조국과 가족을 무차별 공격함으로써 부패사실을 무한 확대하고 대역 죄인으로 규정해 문재인 정권과 진보세력 모두를 한 주먹에 끌어내리는 일에 한 번도 안 해본 삭발을 하고 단식도 하는 등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과 극우 기독교세력까지 가세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재가공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보장해줄 보수정권 재집권을 눈물겹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은 정리가 되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큰 흐름만 지켜보면 된다. 문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의 표창장도 논문 등재도 사모펀드도 동생 처남 문제도 아니다. 대통령의 고백처럼 조국과 윤석열이라는 두 마리 말을 앞세워 전임자들이 실패했던 사법개혁을 기필코 이루려던 계획이 윤석열이라는 말의 예기치 않은 반항으로 차질이 빚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조국의 사퇴로 인해 문정권에 타격을 입히고 지지도도 올랐다며 의기양양해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하나 있다. 쓰레기차 몰아내려다 분뇨차에 깔리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천적이 없는 사이 거대 육식공룡으로 진화한 검찰은 이미 힘없는 국민들을 잡아먹는 공적이 된지 오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구마전의 철옹성이 되어버린 검찰권력을 개혁할 기회는 없다. 마귀들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때 구경하고 침묵했던 내가 마귀에게 잡혀 먹을 때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