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발주 남발 막는 연구결과 평가 전망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로 정책연구용역 타당성 심의 및 연구결과 평가·공개 기대돼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이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사전 타당성 심의와 아울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구청 홈페이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기중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기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기술용역, 일반용역 등 여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에 심의 대상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한정하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을 추진할 것과 용역과제 선정시 발주용역과 중복되거나 별도 용역 없이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물의 존재여부 확인 등 유의할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업추진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 남발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