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유럽 국외 정책연수 보고(4) :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
관악구민에게 보내는 관악구의회 해외비교시찰 총평
예천군에서 관악구까지
올해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예천군의회사건을 기억하실까. 해외비교시찰기간동안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외비교시찰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지방의회 제도자체의 존재 의의에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 이후 해당의회는 사건 당사자들을 제명했지만 그 사건의 그림자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했던가, 200개가 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어느 곳도 선뜻 해외비교시찰을 떠나지 못했다. 먼저 출발했다가 언론에 포착되어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인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관악구의회다.
해외비교시찰 목표
관악구의회는 지난 7월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방문하는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다.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해외비교시찰’의 목표에 충실하고자 했다. 지난해 해외비교시찰 모범사례로 관악구의회가 선정되어 언론에 나온 바도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여정을 보냈고, 어떠한 결과물을 남겼을까?
우리는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했다. 코펜하겐의 도시재생이 어떠한 목표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관악구의 난향•난곡의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하고자 했다. 덴마크의 청소년의회를 둘러보고 관악구의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꿈꿔보고자 했다.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든 노동조합 총연맹을 방문해 그 신념을 가슴에 담고자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구비되고 운영되지를 살펴보아 그 철학과 노하우를 관악구에 가져오고자 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사업들을 선진국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대응을 살펴보아 대한민국 사회에 제언하고자 했다.
준비과정과 비교시찰 현장
관악구의회의원들은 수개월 전부터 시찰을 준비하며 해당 국가와 도시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방문해야 할 기관을 선정하고 현지에서 질의를 책임질 의원을 배정했다. 사전에 예상가능한 질문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미리 번역하여 기관으로 보내 현장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빼곡한 일정에 쫓겨 질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의원들은 인솔자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인솔자는 관악구처럼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곳은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워했다.
해외비교시찰 기간 동안 관악구의회는 도보를 포함하여 기차, 배,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동했다. 하루에도 여러 곳의 기관을 연달아 방문했다. 사전질문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기관의 관계자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일정을 마친 후에는 숙소의 로비에 모여 당일 활동을 정리하고, 느꼈던 바를 공유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물으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서
해외비교시찰에서 귀국한 후 관악구의회는 170여 페이지에 달하는 국외정책연수결과보고서를 남겼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 “덴마크의 청소년의회의 구조가 어떠했는데 관악구는 이렇게 도입을 해야 하지 않나.”, “아니다. 대한민국의 입시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보다 나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악구의회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수많은 기초자치단체와 개별의원들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
해외비교시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잣대가 엄격해지는 이때, 관악구의회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우리가 보다 나은 해외비교시찰을 만든다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들 행보를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관악구의회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질문하며 연수하고, 토론하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 말이다.
인간은 쉬이 바뀌지 않지만 집단과 조직은 극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관악구의회의 일원이자 대한민국 정치인 중 한명으로서,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회의 품격을 올리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보겠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정치인을 긍정하는 시절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관악의 구민들께 보내는 글을 정리한다.
관악구의회 주무열 구의원
재창간 34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