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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국외연수 최초로 본회의장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안에 덴마크·스웨덴 연수기관 질의응답 내용과 연수소감문 수록
기사입력  2019/09/23 [09:58]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장면


2019 관악구의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관악구의회, 국외연수 최초로 본회의장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안에 덴마크·스웨덴 연수기관 질의응답 내용과 연수소감문 수록

 

관악구의회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장현수 의원 발의로 제정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시행에 따라 국외공무 출장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여 화제다.

 

관악구의회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왔던 출장보고서를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 구민들과 모든 의원들 앞에서 보고한 것은 사상 최초이다. 이는 관악구의회에서만 아니라 서울지역 구의회에서도 최초의 시도로 알려졌다.

 

 

관악구의회사무국 이제동 의정팀장은 공무국외여행 규정안이 명칭도 바뀌고 본회의 보고 의무를 비롯해 심사기준과 출장제한을 별도로 명문화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아예 기존 여행 규정안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제정해 7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왕정순 의장의 제안에 따라 국외연수에 참여한 전체 의원들의 연수소감문이나 기행문이 포함돼 170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가 보고되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관악구의회 11명 의원들이 지난 628()부터 76()까지 79일간 북유럽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온 연수소감문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왕정순 의장 = 덴마크에서 1차 의원간담회와 스웨덴에서 2차 의원간담회에서 관악구의회 8대 공약 실천을 위한 방안 공유 및 벤치마킹 사항등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결과 개선 사항으로는 (1)국외 연수는 가능하면 항공편이 직항이 있는 나라면서 한 개의 나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직항편이 없어서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라간 이동에 대한 시간도 많이 걸려서 허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2)기관 방문 시 충분한 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감을 토로했다. 출발 전부터 스웨덴 LO에 대해서 기대가 커서인지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고 한다.

 

(3)백문불여일견이라고 인터넷상으로 알려진 지식과 달리 실제 와서 경험 해보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실감하게 되었다. (4)대중교통을 이용해보니 그 나라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게 되었고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연수 관련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 연수는 더 알차고 실속 있는 준비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김순미 의원 = 과거의 옛스러움과 현재의 편리성을 접목하여 보존하며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선진국의 문화를 접하며, 우리도 옛것과의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며 보존과 발전을 창조해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왕이 살고 있는 옛 고성의 멋스러움과 조각조각 박혀있는 돌들을 보면서 그리고 닳고 달아 맨들맨들해진 길바닥의 돌을 보면서 왕조의 역사를 느꼈다. 시민들의 여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느림의 미학이었다.

 

김옥자 의원 = 이번 덴마크, 스웨덴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각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 복지, 도시건설 등 다양성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의원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구의 현실과 비교하여 보다 나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은 비록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두 나라를 더욱더 가깝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철저한 도시계획과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서로간의 높은 신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민영진 의원 = 북유럽국가들이 국민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 간 신뢰도가 높아서 행복하다고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다. 결론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내가 낸 세금은 고스란히 나에게 쓰여진다는 믿음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시민이 신뢰와 믿음이 쌓일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기중 의원 = 어떻게 해야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몇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는 얻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디자인,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 노동존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고 관악구라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많지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짧은 연수를 마쳤다.

 

이상옥 의원 = 이번 해외 비교시찰하면서 걸으며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낀 것이 많았다. 정말 많이 걸었고 많이 걸은 만큼 그들의 생활 속에 더 녹아들어 잠시나마 그들의 사고와 문화,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내 스스로 부끄럼 없이 비교시찰을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정말 너무 공기가 좋았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는 사회, 항상 먼저 양보하고 서로 미소 짓는 사회. 그런 여유와 신뢰, 그로 퍼져나가는 행복.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시간과 과정에 구민의 대변인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밀알이 되어 해나갈 것이다.

 

주무열 의원 = 지난 예천군의회의 해외비교시찰 중 가이드 폭행사건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는 해외비교시찰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외비교시찰을 출발하는 관악구의회의 해외비교시찰은 아마도 다른 의회의 물음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른 의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남기고자 총평을 남긴다.

 

표태룡 의원 = 628, 관악구의회 의원 11명은 독일-덴마크-스웨덴 3개국 비교연수 길에 올랐다. 지방의회 공무연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관악구의회는 매번 알찬 연수를 진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3회에 걸친 사전교육으로 더 열심히 준비했기에 팀원 전체가 기대와 자신감에 넘쳤다.

 

이경환 의원 =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두 나라를 실제로 접하고 보니 현실감이 사라지기도 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세부담을 지는 나라다. 그렇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삶은 안정되어 있었다. 강력한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격차도 크지 않고, 문화 자체가 평등의식이 깊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높은 단계의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가야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국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한국사회에 던져진 큰 숙제란 생각이 든다.

 

박영란 의원 = 여러 국가를 방문하다 보니 이동시 일어나는 비행기 연착이라든지 직항이 없어 걸쳐 가야하는 국가의 숙박이라든지 작은 일들이 현실에서는 불편했다. 스웨덴 택시기사의 바가지 요금도 씁쓸하고 방문기관들의 성의 없는 답변도 실망스러웠다. 다만 현장비교시찰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자전거 교육을 통해 환경을 대비한 대표적인 이동수단이 자전거라는 점은 매우 유익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세계가 환경관련이 사회문제인 것 보면 미리 준비를 잘 한 것 같다.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부러움을 샀다.

 

오준섭 의원 =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계획 없이 설치한 전선과 통신케이블로 엉망이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가로등을 두둥실 거리에 매달아 축제 때에는 조명으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비교되는 흥이 넘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님비 현상이 심각한데 주변 1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큰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주민과 큰 마찰 없이 유해성 90% 감소하는 친환경 시설을 만든 것은 민관이 교감하고 소통, 화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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