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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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예산 증액 선정으로 기대감 높아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34억 2,000만 원,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14억 9,700만원 선정
2019 참여예산이 최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총34억 2,000만원,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은 총14억 9,700만원으로 선정돼 2020년도에 추진될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작년에 선정된 29억 6,800만원과 비교해 4억 5,200만원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 선정된 13억 180만원과 비교해 1억 9,520만원이 각각 증액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2019 참여예산은 서울시의회와 관악구의회에서 각각 예산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편성될 예정으로 확정된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9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2019년도 참여예산 선정 결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관악구 주민참여예산과 비교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4가지 유형으로 분리돼 접수대상이나 접수 시기, 신청자격도 달라서 사전에 주민참여와 다양한 사업기획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홍보도 필요하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중 관악구민이 직접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는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여 올해 2~3월에 접수를 받았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까지 추진해야 하는 ▲시정협치형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관악구민 제안자가 없어 선정되지 못했다. 시정협치형과 달리 관악구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 121건이 접수된 ▲시정참여형은 7건 제안사업에 대해서 23억 원이 최종 선정돼 작년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시정참여형은 서울시 전체에 해당하는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으로 이번 선정으로 △난곡동에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4억 4,000만원) △미성동 및 난향동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시설물 보수(3억 5,000만원) △삼성산 무너미고개 등산로 정비 등 7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관악구가 주관하여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구 단위 계획형 사업은 62개 사업이 접수돼 15개의 지역사회협치과제(7억 원)가 선정되고, 구청 협치팀에서 자체 기획한 3개의 협치제도기반구축(3억 원) 등 총18개 사업에 대해 최종 10억 원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관내 동 지역회의로부터 ‘공론장’을 운영하지 않아 일반주민들 사업은 제외되고 특정 단체나 특정 대상자 중심 사업으로만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관악구가 주관하는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은 13개 사업에 대해 1억 2천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은 관내 주민자치회 6개 시범동만 제안하는 사업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동별로 2천만 원씩 최종 선정되었다.
동 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성현동은 △패밀리 성현 마을합창단 △다함께 축제, 중앙동은 △다원문화 콘서트 개최 △배우는 소극장 외 2건, 청룡동은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신림동은 △걷고싶은 문화의 거리 프리마켓 △사랑 나눔 걷기 대회, 신사동은 △동주민센터 앞 데크 활용소통 공간 조성 △전신주 광고물 부착 방지용 페인팅, 서림동은 △전봇대 도색 및 시트지 부착 △서림동 한마당 등의 동 사업이 내년에 추진된다.
2019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관악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2019 주민참여예산은 총48개 사업에 대해 14억 9,700만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민관이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협치 성격 위주이지만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해당부서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제안 성격이 중심을 이룬다.
2019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중 건당 1천만 원 이상 2억 원 한도 내 사업인 ▲구 제안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통해 71건을 접수받아 소관부서 검토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조정협의회에서 최종 28건 13억 9.800만원이 선정되었다.
올해 구 제안사업으로 선정돼 내년에 추진될 주요사업으로는 정기적인 공연이 계획된 △신림동 순대타운을 제2의 경리단길로(3,800만원), 위기가정 임시 주거공간 전자제품 구입과 리모델링 사업인 △행복으로 채워가는 디딤돌주택(2,000만원), △도림천에 화장실이 필요해요(1억원) 등이 있다.
관내 21개동 지역회의가 주관하여 동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제안 받고 심사하는 ▲동 지역사업은 총 12개 동에서 20개 사업에 대해 9,848만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구청 민관협치과 민관협치팀 관계자는 “동 지역사업은 주민자치회 6개 시범동을 포함하여 21개동 지역회의를 통해 1건 당 1,000만 원 이내 사업수와 관계없이 동별 2,000만원 한도에서 제안하는 사업”이라며, “관내 21개 동이 있지만 12개 동 지역사업만 선정된 것은 지역회의 위원수가 적어 회의를 못했거나 마땅하게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경우”라고 밝혔다.
관내 21개 동 지역회의 중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성현동(3,000만원) ▲서림동(2,600만원) ▲청룡동(2,528만원) 등 3개 동은 서울시 동 단위 계획동 사업과 관악구 동 지역사업에 동시 참여해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동 지역회의 20개 사업 중 60세 이상 1인 가구를 주1회 방문해 영양식을 제공하는 △청룡동 이웃사촌(528만원), 1인 가구 주1회 요리프로그램을 연령별로 진행하는 낙성대동의 △1인 가구 정서지원 향상을 위한 함께 있자(500만원), 40대~60대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모임을 만들고 밑반찬을 제공하는 인헌동의 △어서와 우리집은 처음이지?(960만원), 대학동의 △지역주민을 위한 목공메이커 공간 구축(1,000만원) 등이 주목된다.
한편, 2019 관악구 동 지역사업(주민자치회 시범동 제외)에 참여하지 않은 동은 ▲조원동 ▲행운동 ▲남현동 ▲미성동 ▲서원동 ▲신원동 등 6개 동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2년간 참여하지 않은 동은 조원동, 행운동 2개 동으로 나타났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