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관악구의회 연수단 전경

■2019 관악구의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덴마크 · 스웨덴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주목

덴마크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 목표 · 스웨덴 2045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목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국가’라는 불명예 낙인이 찍혀있다. 이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빠르고 기후 변화 대응이 미흡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2019년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100점 만점에 28.53점을 기록해 60개국 중 57위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되었다.

 

이에 본지는 관악구의회가 비교 시찰한 덴마크와 스웨덴의 다양한 기관 방문 중 환경관련 기관 방문 성과를 중심으로 북유럽 기후선진국의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악구의회 북유럽 연수단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시청기술환경관리부와 스웨덴의 스웨덴환경보호국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후행동 정책 등을 확인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 기후정책

 

덴마크의 코펜하겐시는 중장기발전계획인 ‘2025 Co-Create' 비전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비전 특징은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코펜하겐시는 지속적인 녹색도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으로 2025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제15차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이후 2011년부터 세부적인 기후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실행계획 중점 키워드는 ▲에너지 자체 생산 ▲녹색교통 ▲에너지 소비 ▲시행정 ▲기후변화적응 등이다.

 

코펜하겐시는 에너지 자체 생산을 위해 현재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자급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자는 정책을 점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코펜하겐시는 녹색교통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코펜하겐 시민들은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6배 더 사용하고 있다. 평일에 통근을 자전거로 하는 것은 물론, 1년 기준 한 사람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는 144km이다. 코펜하겐 시민의 이용 교통수단 중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다. 나머지 대중교통인 버스는 18%, 개인 자동차는 27%, 도보 6% 정도의 이용률을 보인다.

 

덴마크 정부의 본격적인 녹색교통 친환경정책에 따라, 자전거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였고, 자전거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정부에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집중한 결과물이다.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쉽고 편리함 때문이다. 이것은, 코펜하겐시가 자전거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기후변화적응 정책과 관련 지난 2011년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항구도시인 코펜하겐시의 위험부담이 늘어나자 2011년부터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코펜하겐시의 기후적응 담당자들은 30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3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시 기후정책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스웨덴은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북유럽국가 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관악구의회 질의응답

 

관악구의회 연수단은 덴마크 코펜하겐시청기술환경관리부를 방문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Q: 표태룡 의원 = 도시 인프라 외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A: 자전거는 오래전부터 코펜하겐에 존재해왔던 문화이다. 더불어 인프라를 구축해줬더니 이용량이 늘어난 거라서, 다른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더 말할 게 없다.

 

Q: 박영란 의원 = 보통 서민이 타는 자전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A: 서민들은 1인당 자전거가 여러 개 있는데, 5만원이면 사는 것으로부터, 20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 덴마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2~3개를 소유하고 있다.

 

Q: 김순미 의원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A:출퇴근 시간 거리는 5~7km 정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시간은 3~40분 정도이다. 더 멀리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과 자전거를 병행하면서 출퇴근한다.

 

Q: 이상옥 의원 =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고, 자전거 정거장밖에 없던데?

A: 국회의사당에는 다 자전거 주차장이다. 차를 위한 주차장이 없다. 참고로, 직장에서 출퇴근할 때, 회사에서 택시지원을 안 해주는 곳이 많다. 대신 공용 자전거를 지원해 준다.

 

Q: 주무열 의원 = 한국은 언덕이 많은데,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A: 대안으로 전기자전거를 생각한다. 덴마크에서도 점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를 타면 힘을 덜 들이고 갈 수 있다. 두 번째 조언해줄 수 있는 방안은, 실제 이용자 분석연구이다. 실제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디오를 찍어서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가 지나갔는지 통계에 반영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렌탈이다. 이것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치를 카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데이터로 쓸 수 있다. 참고로, 요새 전동 스쿠터도 많이 타고 다닌다.

 

관악구의회 연수단 의원들은 스웨덴의 스웨덴환경보호국을 방문하여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Q; 김옥자 의원 =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

A: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Q: 민영진 의원 =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A: 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

 

Q: 이기중 의원 =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

A: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Q: 이경환 의원 =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

A: 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