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위한 쉐어아파트 ‘더불어하우스’ 정책제안
구립어린이집 CCTV 직접관리, 준 구립 문화단체, 여성안심거리 등 제안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지난 9월 3일(화) 제261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제안을 하여 주목되었다.
이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쉐어아파트 ‘더불어하우스’는 비용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주거공급방법으로 제안돼 정책적 측면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주무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빈곤률이 관악구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1인 1가구 증가로 함께 살 수 있는 쉐아하우스가 대안”이라면서,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기존 아파트 중 특히 물량이 많고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대형평수 아파트를 확보하여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쉐어아파트는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접목 가능하다”며,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벤처밸리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청년들은 멀리서 출퇴근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면 관악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처럼 벤처밸리 도전숙이나 서울대 기숙사, 초임공무원 복지차원으로 접목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금천구에서 홀몸어르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사업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주무열 의원은 “쉐어아파트 핵심 쟁점은 금융조달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서울시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등 서울시 정책지원을 받거나 연간 관악구 예산 7800억 원을 관리하는 구 금고를 활용해 대출을 받는 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장을 역임했을 때 낙성대 현대아파트 2채를 빌려서 실제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무열 의원은 “4억 4천만 원 하는 아파트 2채를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받고 여기저기 돈을 끌어들여 1인당 보증금 300만원에 월 20만원씩 월세를 내고 살았다”며, “당시 공간을 매니지먼트 했던 사람이 현재 40채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현실성이 있다”면서, “금융조달 방법만 찾으면 훨씬 쉐어아파트 추진이 촉진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한편 주무열 의원은 관악문화재단이 출범하였지만 다양한 문화단체를 직접 운영하는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구립 문화단체 운영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또한 “구립어린이집이 관리하고 있는 CCTV를 관악구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해도 CCTV만 지우면 무죄인 상황 근절”과 “여성안심거리 LED빔, 바닥 글귀에 범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메시지 사용”을 제안했다.
한편, 구청 유재룡 부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구 재원이 소요되는 청년주택 관련 기금조성, 구 금고를 활용한 사업은 관련부서 및 관계법령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외부 재원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구립 형태의 문화예술단체를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 운영 지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문구로 변경하는 방안은 관악경찰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립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다른 기기로 저장하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2호
